2018년 감사원 보고서, "홍수피해 예방 해당 치수 0원"

[서울 =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최근 며칠간 계속되는 비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4대강 사업'이 다시금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진석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침수된 낙동강과 금강 세종보 수력발전소 모습이다.
정진석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정진석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았다는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에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 발생했던 홍수 피해의 96%가 산간 지역이나 지천 부근에서 발생했고, 오직 4%만이 4대강 본류에서 발생했다"며 "홍수 피해를 막는다는 4대강사업의 명분은 애당초 허구였다"고 반박했다.

서로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감사원의 2018년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수질 개선 효과는 2363억원, 이수 효과 1조 486억원, 친수 효과 3조 5247억원 등이었지만 홍수피해 예방에 해당하는 치수는 0원이었다.

4대강 사업이후 홍수가 날 정도로 큰 호우가 없었다는 단서가 있었지만, 31조를 투입한 4대강 사업에서 홍수 피해 예방 효과가 0원이라는 사실은 지금 봐도 실소를 자아내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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