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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의 증거VS '무죄'주장.. 한동훈·이동재 카톡 수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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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의 증거VS '무죄'주장.. 한동훈·이동재 카톡 수백건
수사팀 '특정 기간에 3백여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모의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판단'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08.10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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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동재 카카오톡 메시지 수백 건 주고받아 공모의 근거로 공소장 적시
김종민 “조국이나 여당 정치인이면 비번도 안주는데 4개월 동안 압수수색도 안 했겠나”

[정현숙 기자= ]'검언유착' 공모를 수사하는 검찰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수백 건을 주고받은 정황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들이 특정 기간에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모의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판단한 거다.

사진: KBS 화면 갈무리

그러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음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동재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부산고검에서 만났던 지난 2월13일부터 MBC의 검언유착 보도가 나온 3월31일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횟수를 3백여 건으로 확인했다.

메시지를 주고받은 횟수는 수사팀이 카카오를 통해 제공받은 로그기록에 포함됐다. 검찰은 카카오에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요청해 로그기록을 전달받았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요청하면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는 상대방 가입자번호, 로그기록, IP주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카카오는 2014년 10월부터 자체 서버에 1~2일치 메시지만 남기고 모든 메시지를 자동 삭제하고 있다.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려면 휴대전화를 직접 열어봐야 하는데, 대검 포렌식센터에 있는 한 검사의 휴대전화는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11로 알려져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한 검사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한 이유도, 유심칩으로 이미 압수된 한 검사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에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부터 카카오는 자체 서버에 1~2일치 메시지만 남기고 모든 메시지를 자동 삭제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틀만 지나도 저장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최근 수사기관의 서버 압수수색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초 검찰 조사를 앞두고 사망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아이폰X는 4개월 만에 잠금이 풀렸다. 압수되어 현재 대검 포렌식센터에 있는 한 검사의 휴대전화는 아이폰X보다 보안이 강화된 아이폰11로 알려졌다. 비밀번호 잠금 해제에 4개월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언유착을 처음 취재하고 보도한 MBC 장인수 기자는 방송에서 "(자신은) 감출게 없어 검찰에 출석해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카톡까지 다 내고 10여 차례 강도 높은 조사 받았다.. 지금 남아있는 건 오직 한 사람 한동훈, 결백하다면 MBC가 한 거처럼 당당하게 수사 받으라"로 촉구했다.

강연섭 기자도 "한동훈, 공모 혐의를 적시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앞으로 수사를 할 걸 못 했기 때문에 적시하지 못한 것 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전 기자가 미리 증거는 다 없애 놓고 철저한 수사 비협조로 공무집행 방해까지 저지르면서 MBC를 겨냥해 권언유착이라는 프레임으로 뒤바꾸기 위한 언론플레이다. 하지만 본질은 윤석열 사단의 검언유착이다. 검언유착 공모를 아무리 언플로 감추려 해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물증으로 한계에 봉착하면서 한동훈 검사의 처벌은 피할 수 없는 이치로 보인다.

이번에 확인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만 봐도 그렇다. 일반적인 언론사의 기자가 고위 검사와 사적인 카톡을 수백 건 주고받을 일이 무었이 있겠느냐는 합리적 의심과 함께 비번 함구로 열지 못하고 있지만 3백여 건 문자를 주고받은 그 자체가 공모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수사팀도 이들이 특정 기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모의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종민 "검언유착 수사 실패? 검찰이 수사 막아 놓고 정치하는 것"

한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의 책임자들이 승진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 내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수사를 막아놓고 '실패'했다고 하는 건 부도덕한 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검언유착 수사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난 4개월 동안 검찰간부가 연루돼 있다면서 검찰이 사실상 못 움직였다. 이제 간신히 이동재 (기자) 본인에 대한 수사만 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만약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여당 정치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4개월 동안 압수수색도 안 하고 이렇게 왔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 4개월 내내 증거인멸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며 '휴대폰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비밀번호 제공 안 하고 수사를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렇게 수사를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수사 실패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적 발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인사에 대해 "기존에 있었던 검찰의 인사관행을 바꾸겠다는 정책적인 방침에 따른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특수, 공안, 기획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일반 검사들은) 사실상 고위직 승진은 어려웠던 게 기존 인사 관행"이라며 "검찰 전체 사기를 떨어뜨리고 잘못된 정치사건이나 이런 걸 맡아서 실적을 올려야 승진한다는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 왔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 내용을 보면 이정현 검사장 승진자, 현재 반부패강력부장, 신성식 공공수사부장 옛날 공안부장이고 대부분이 우수 형사부장으로 상을 받았다"라며 "장관하고 가깝다고 해서 승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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