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목표 어디에 있는 지 납득이 잘 가지 않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정현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 검찰개혁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검찰의 동향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 지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번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시한 검언유착 관계를 보면 어떠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런 수사를 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듣다"며 "수사 결과가 명확히 밝혔지지도 않고 그 사이에 권언유착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에 언론과 형사사건을 집행하는 검찰이 제대로 자기의 몫을 다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오늘날과 같은 검찰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도대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주택정책을 끌고 갈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혼돈을 많이 겪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임차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어느 한 의원이 세금만 잘 내면된다고 얘기했다"면서 "이 말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