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위당정청 협의, 정부·청와대 추경 구제적 언급 안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추경에 대해 구체적 언급하지 않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되 아껴서는 안된다"며 "이번에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빨리 파악해서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신속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편성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자체가 한 번에 대응하기에는 수재 규모가 너무 큰 지역이 많이 있다. 항구 복구비 지자체 분담금을 내기 어렵다는 지자체가 있다"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액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대책이 중요한 만큼 현재 준비된 예비비나 예산이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적기 지원되도록 검토하겠다"면서 4차 추경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재정지원을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재난지원금 상향도 검토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 실장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4차 추경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