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지원금 100만원→200만원 등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지원한 뒤 추경은 추후에 판단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는 기정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무담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추경은 현재 중앙정부의 예비비 3조원과 지방정부에서 가용가능한 재원 2조4,000억 등을 재원으로 사용한 뒤 4차 추경은 추가 논의를 통해 판단키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면서 "추경 없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 (피해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추후에 판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키로 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복구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고, 유사피해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가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관련 법률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