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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10대 정강정책개정안’ 발표...1호 정책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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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10대 정강정책개정안’ 발표...1호 정책은 ‘기본소득’
- 13일, 김병민 위원장 ....의원 4연임 금지, 피서거권 연령인하,민정•인사수석실 폐지’ 등 발표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0.08.1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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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10대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병민  위원장 ⓒ 뉴스프리존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10대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병민 위원장 ⓒ 뉴스프리존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김병민 위원장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 국회의원 4연임 금지,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주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발표한 10대 정책방향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주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깨끗한 지구·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이다.

10대 정강정책 세부안에는 ▲기본소득 ▲피선거 연령 하향 ▲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 폐지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 ▲TV수신료 폐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통합당이 1호 정강정책으로 채택한 ‘기본소득’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이후 주장해온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해 "국가는 기본소득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자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회의 나라와 관련해 " '조국 사태'로 공정, 투명, 입시 문제가 전 국민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어떤 무관용 원칙을 확립할지 현 정부에서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책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을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 정권의 부동산 값 폭등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을 폐지해 대통령 인사권한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는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력을 청와대에 가져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냈지만 4년차에도 그런 모습을안이고 있다"며 "총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 인사권과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성평등 사회'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여전히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노출됐지만, 여전히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스스럼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2차 가해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 '의원 4연임 제한'의 경우 소급하지않고 현역 의원을 1선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대 정강정책개정 내용이 통과되면 2020년 현역은 2032년까지만 연임 할 수 있게 된다"며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당명개정 작업을 거쳐 내달말까지 정강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방의회청년 의무공천, 청년 피선거권 연령인하 등은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입법화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당이 이날 공개한 10대 정강정책개정안은 당내 논의를 거쳐 이달 말쯤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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