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연일 톱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변호사 전원이 사임을 하더니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는 얘기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었다.
느닷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졌다. 발단은 CNN 보도(정확히 말하면 방송된 보도가 아니라 인터넷용 기사)였다. CNN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 MH그룹이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 내용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불을 계속 켜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고,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질환이 더 악화됐다”고도 했다. CNN 보도 내용만 보면 마치 MH그룹이 제3자를 통해 박 전 대통령 감방을 조사해서 쓴 보고서처럼 보인다. 국제법무회사의 보고서를 CNN이라는 언론이 보도했으니 기정 사실처럼 인용돼 국내에 보도됐고, 논란이 됐다. 이어서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MH라는 컨설팅 회사를 통해 외국언론(미국 CNN)에 '더럽고 차가운 독방에서 지내며 질병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박 전 대통령은 18일 "19일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는 어제 오후 4시쯤 서울구치소에 제출했고 구치소에서는 곧바로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과 검찰측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유서는 자필로 자성됐으며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는 아주 간단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자필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측은 이 사유서를 이날 오후 늦게 법원에 팩스로 전달했다. 지난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 선언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재판 출석을 거부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구속이 연장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 선언을 했을때 불출석이 예상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당초 19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등의 81번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결정을 재고할 시간을 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16일 법원에 사임서를 낸 후에도 서울구치소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변호인은 아니지만 향후 재판 절차와 대응 전략 등을 조언하고 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19일 법정에 나오면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었지만 그가 불출석하면 이마저도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이 19일 후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건강상 이유 등을 내세워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하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궐석재판에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불리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제 법무팀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MH그룹 측 헤이디 데이크스탈(Haydee Dijkstal) 미국 변호사는 "우리의 주된 주장은 박 전 대통령이 인도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기간 별도 의료진에 의한 치료를 받기 위해 풀려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당국이 이 사안을 조사하는 한편 유엔이 박 전 대통령을 접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유엔 절차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의뢰를 받은 MH그룹이 주장하는 대로 UN인권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 관련 청원을 받아들여 조사를 하는 걸까, MH그룹은 지난달 27일 신문광고에서 마치 UN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UN 실무그룹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정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한국 정부에 답변을 요청하게 된다. 그런 요청은 아직 없다. 또한,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비정부기구(NGO)의 의견 개진은 이미 자난 3월 끝난 상태다.
MH그룹이 8월에 제기했다고 해도 시기상으로 의견 개진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MH그룹도 다음달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이나 다른 방식의 설명회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겠죠. 결국 MH그룹의 의도는 유엔 청원 움직임은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주장인데 이걸 교묘하게 ‘언론플레이’를 통해 기정 사실화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크스탈 변호사는 MH그룹 측에 이 사건을 의뢰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가까운 지인들이라고 설명했다.자신들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를 공개된 자료와 언론 보도로 접한 상황이며 정치적 논란에 연루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