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요 증진을 위한 경제 정책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경제정책으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은데 따른 경기부양 목적의 경제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며 그 이유를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되었다"며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에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코로나19는 무서울 정도로 전파속도가 빠르기에,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기본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