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대통령,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건설 재개’ 쪽에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한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원전 업계 종사자들이 보수야당과 언론들을 통해 막강한 여론 동원력을 과시한 반면 민주당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서 공론화 과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됐다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회의 석상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놓고 방향을 논의한 적이 없다. 당 지도부는 환경단체들의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바른정당이 이혜훈 대표 시절인 지난 8월24일 경남 울주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주민 간담회를 가졌던 것과 대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아예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쪽을 편드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13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신고리 5·6호기 안 지으면 2조6000억이 날아간다. 한데 5·6호기는 새로 지어져 가장 안전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된 권고안을 정부가 최종적 결정 과정에서 존중해주길 바란다”면서 정부 측에 공사 재개에 대한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관계 기관은 신고리 5·6호기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해주길 바란다”면서 “오후에 있을 당정청 회의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는 중립성 시비 때문에 운신의 폭이 거의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물론 탈원전 논리를 개진하려는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잘못하면 여론조작 시비가 일 수도 있으니, 공론화과정에 대해서 되도록 언급을 삼가자는 것이 당 지도부 스탠스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중단을 지지하는 쪽에선 서운할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참석을 안한 것이다. 여하튼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하 [문재인 대통령 입장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국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자신들의 주장을 성의껏 설명하고 토론에 임해주신 공사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도 국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책임있게 잘 관리해주셨습니다.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 주셨습니다.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하여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습니다.또한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합니다.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습니다.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입니다.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또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결과를 존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 10월 22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