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 “시내버스 보조금 철저한 분석으로 위법행위 시 세무조사 청구”
천안시민연대 “2014년 보조금 부당편취혐의, 시내버스 사장들 구속, 회수는 아직”
코로나 확진환자 탑승한 천안시내버스 5일 동안 방역 않고 운행, 시장이 담화문 발표

천안시시내버스, 시내버스회사와 천안시 부당함 성토 현수막./ⓒ김형태 기자
천안시시내버스, 시내버스회사와 천안시 부당함 성토 현수막./ⓒ김형태 기자
천안시청 앞 대로변을 점령한 시내버스 회사와 천안시 부당함 성토 현수막들./ⓒ김형태 기자
천안시청 앞 대로변을 점령한 시내버스 회사와 천안시 부당함 성토 현수막들./ⓒ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세종충남지역노조 천안시내버스미화지회(이하 미화지회)에서 천안시청 앞 대로변에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부당함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26일 오전 천안시청 앞 대로변을 점령한 현수막에는 ‘버스회사 뇌물 받은 전직 천안시청 공무원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간부라니’ ‘시내버스회사대표 미화원 밥값 깎는 것으로 부족해 이제는 보조금 횡령’ ‘버스요금 국내 최고, 비리도 국내 최고, 그런 곳에 천안시민 혈세가 265억이라니...천안시도 공범이다’ ‘매년 반복되는 보복성 해고, 천안시가 나서서 즉각 해결하라’ ‘시민편리는 뒷전이고 시내버스 회사 대변인 자처하는 공동관리위원회를 해체하라’ 등이 게재돼 있다.

이들은 천안시내버스 회사들 ‘뇌물, 횡령’을 지적하고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미화원 밥값을 깎고 보복성 부당 해고한 일을 성토하고 있다.    

또 뇌물을 받은 전직 천안시청 공무원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간부로 있는 것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와 시내버스 회사로 시민들 세금 265억이 지급된 것을 천안시도 잘못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천안시 시내버스 회사 중 보성여객이 여러 횡령 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전 내부고발자라며 나선 보성여객 직원들은 회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재판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횡령액을 회사에 변제했지만 유리한 양형인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하자 같은 해 5월 동일한 금액을 회사로부터 다시 가져간 증거가 있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들은 회사 대표가 첫 번째 1억5772만원을 횡령했고, 두 번째 세무조사 통해 발생한 추징금 7003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했고, 세 번째 개인변호사 선임비용 7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들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보성여객 직원 대표로 나선 김기성 실장은 28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종윤 대표이사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김기성 실장은 “보성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조종윤을 지난 21일 업무상횡령에 관해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조종윤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2015년 5월4일부터 2018년 2월26일까지 3회에 걸쳐 2억 9703만원을 횡령해 형사고소 했으니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또 “2014년에도 천안에서 큰 문제가 됐던 시내버스 회사들 횡령 및 보조금 편취 재판 시 보성여객 조종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횡령 및 보조금 편취 사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고 짚었다. 

이어 “조종윤 대표는 2014년 재판이 집행유예로 확정된 직후부터 다시 수차에 걸쳐 약 3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보성여객을 사유화해 경영을 전횡해 왔다”며 “특히 이번에 고소된 횡령 자금들은 2014년 형사재판 당시 조종윤 사장이 유리한 영형을 받기 위해 회사에 반환했으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같은 해 5월4일 동일한 1억 5700만원을 회사로부터 인출해 간 상황도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종윤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죄”라며 “회사에 변상한 피해 변제금 1억 5700만원을 재 횡령한 것은 재판을 농락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조종윤 대표가 개인변호사 선임비용 7000만원을 회사 자금에서 무단 유용하고, 2014년 재판에서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조사 통해 추징당한 개인 세금 7003만원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회사측 대변인으로 나선 이남백 전무이사는 “직원측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다. 사실 관계는 조사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죄가 있을 경우 모두 받겠다”라고 약속했다.

천안시민연대는 “이번 일과 관련해 보성여객 직원측은 물론이고 천안시민연대 회원들도 수차례에 걸쳐 천안시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횡령 손실금과 버스회사 세 곳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모두 천안시민들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천안시에서 버스회사들에 지급하는 보조금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와 촉구를 반복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고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보조금 지급이 350억원에 달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보조금 지급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천안시민연대에서 7월 10일, 7월 15일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시민들과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강행한 기습 인상’이라는 것과 ‘지난 2014년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천안시내버스 3사의 사장이 구속됐었고 아직도 당시 발생한 불법보조금 환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라는 점 등을 집중 추궁했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 역시 지난달 21일 성명서 통해 “그동안 시내버스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관련 자료수집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위법행위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들 협조와 뜻을 모아 감사원의 감사청구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청구할 계획이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코로나19 확진환자들이 탑승한 천안시내버스가 18일 저녁까지 방역을 하지 않은 사실이 뒤 늦게 발견돼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트렸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천안118번과 공주5번이고 이들은 새천안교통 2대, 보성여객 2대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일이 알려진 건 시내버스 기사로 종사 중인 A씨가 지난 18일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편지를 보내 현재 상황을 알렸기 때문이다.

A씨는 편지 통해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확진환자 역학조사 과정서 지난 13일 확진환자가 천안시내버스에 탑승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차량을 방역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방역한다는 지침이 없었고 벌써 5일이나 경과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편지를 보내는 오늘(18)까지 이용한 승객은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진환자가 이용한 시내버스가 새천안교통 2대, 보성여객 2대인데 아직도 방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긴급하게 방역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소식을 접한 천안시는 18일 오후 시내버스회사들에 방역 명령을 내렸고, 시내버스회사들은 늦은 저녁 10시 넘어서야 지역 내 버스 407대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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