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국가공공기관 지출혁신·세입예산 당겨쓰기 15조 재원 확보 가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석 의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국가 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지출구조조정 ▲2021년도 세입예산 당겨쓰기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전국민 제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 건전한 적극재정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전 국민 재원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국채제로 3대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본예산부터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불용이 예견되고 미집행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마른 수건을 짜내듯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예비비 2조원을 포함해 더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경상비를 절감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코로나19 대응 기여도 항목을 넣어 재난극복·지출구조조정을 얼마나 했는가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넛 "다만 이 과정에서 위탁사업비에 포함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등 노동약자에 불이익이 전가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세입이 세출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 다음 년도의 세입을 앞당겨서 사용하는 '조상충용'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 비상재정운용상황에서야말로 이런 응급처방이 필요하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하면서 내년 세입예산 당겨쓰기를 할 경우에, 내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출혁신을 강력히 연속 시행하면 올해 미리 끌어 쓴 세입을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강력한 탑다운방식으로 ▲국가예산 ▲국가공공기관 지출혁신 ▲세입예산 당겨쓰기를 1:1:1로 시행하면 1차지원금 규모로 가정할 때 각 5조원씩 15조원의 재원을 추가국채발행 없이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세입과 세출이 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세출효율성 논의나 공공부문 지출혁신이 없었던 만큼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예산 및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혁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라면서 "적시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선별할 시간이 없는 만큼, 추석 전까지 전국민 혹은 전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2차재난지원에 착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김민석 의원은 재난이 일상화된 시기의 장기적 근본적 대책으로 지난 7월 자신이 발의한 '국가재난관리기금법" 신설의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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