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200조원 ..국민 1인당 105만원 꼴
지난해 국가부채가 93조원 증가해 1200조원대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05만2000원 꼴이다. 공무원과 군인이 받아갈 연금이 증가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은 커졌지만 세입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합통신넷=이진용기자] 기획재정부의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보면 국가 부채 증가분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47조3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 93조3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약 50.7%를 차지했다 세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판단기준인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자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가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말 현재 1천211조2천억원이다. 1년 전의 1천117조9천억원보다 93조3천억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은 567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원 늘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643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3천억원 증가했다. 연금 수급자수 및 보수인상률 증가에 따른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 및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연금충당부채 산출은 국제적인 추세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간 국가채무 비교에는 쓰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 공무원연금개혁이 초미의 화두로 떠올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30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천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천42만4천명으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05만2천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올랐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5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29조5천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2.0%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2천억원 이후 가장 크다.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7천억원, 총세출은 291조5천억원, 세계잉여금은 -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37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9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중앙정부 자산은 1천754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8조2천억원 증가했다.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543조3천억원이다.
노 재정관리관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나 복지재정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