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웅 “공수처법, 대통령을 전제 군주로 만들수 있는 잘못된 제도”

[서울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간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출발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지난해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상반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20년의 검사생활을 과감히 내던지고 ‘검사내전’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해 오다 21대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며 당당히 국회의원에 당선된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송파갑)으로부터 그동안  의정활동 소감과 각오, 주요 법안 발의 내용, 거대여당 탄생 이후 국회 의정활동의 문제점,  통합당의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 부동산 3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입장,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9월 정기 국회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1.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의정활동 소감과 각오는?

A: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실 정치를 시작해보니 그동안 정치권 밖에서 바라보던 비관적인 모습보다는 훨씬 희망적이다. 국회에 입성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을해보니 변화의 태동이 느껴졌다. 예를 들어 당에 초선 의원들이 많아졌고, 신선하고 실력 있는 초선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 오면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 지가 점점 명확해졌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태도, 부족했던 공감 능력에서 변화가 조금씩 엿보였다. 당 차원에서도, 저 자신도 단시간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내세우기 보다는 긴 호흡으로 천천히, 꾸준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아울러 국민들이보수에 기대하는 ‘착한 엘리트’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2. 이번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다면? 주요 법안 발의 내용은 무엇인가?

A: 아직 1호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법을 단순히 많이 발의하는 것이 훌륭한 ‘입법가’라고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안 발의 수를 늘리기 위해 법률 제‧개정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입법, 국민 정서에 맞춰 급하게 처리한 졸속 입법이나 위헌적 법률의 통과를 지양해야 한다.이러한 생각에서 앞으로 잘 준비된 '똘똘한 법안' 몇 개를 발의 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등원하면서 항상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국가권력'의 분산이라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경찰 내 ‘정보경찰’을 분리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Q3. 4.15 총선 이후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이로 인해 여당의 독주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할 내용이 있다면?

A: 현재 정부와 집권여당은 의석수만을 믿고, 본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국민의 염원인양포장하고 권력에 도취해 있다.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을 위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편을 하고, 여당은 청와대 국회 출장소가 되어 입법을 처리하고 주요권력‧사정기관 수장을 내 사람으로 채우는 등국가를 장악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그들이 행하는 국정운영의 책임이 100% 본인들에게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만 한다. 처음에 자신들의 철학과 고집을 가지고 어떤 정책과 개혁을 밀어부쳤다고 해도, 그 부작용이 속출하고 방향이 틀렸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있어 전문가와야당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책수정과 협치를 요청한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이것은 '독재'이자 '국가장악'이며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Q4.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경제팀 교체를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3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 집 값을 잡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집 값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자체는 대책의 영향으로 많이 감소하였으나, 강남구 60.5% 송파구 58.5% 등 강남권의 신고가 비율이 60%에 육박해 거래만 위축시키고 정작 정책의 대상인 집 값은 잡지 못했다. 특히 무리하게 통과시킨 ‘임대차 3법’으로 소득 하위층의 월세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주거비는 더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계층별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입법하여 서민과 주거약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물론 부동산 정책의 결과를 어느 한 정부만을 탓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은 청와대, 거대 여당의 힘을 믿고 협치는 커녕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귀와 눈을 막고 정책과 권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매우 실망할 것이고 정부, 정책 그리고국회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질 것이다.

Q5.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깊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일방적으로 압력을 가한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여권 인사들까지 나서 비정치인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부추기고 있고급기야 유력 대선 후보로까지 만들어 놓았다. 스스로 분란을 일으켜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고위공직자로서 인사권을 남용하는 등 자기 정치를 위해 검찰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위한 것도,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고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큰 그림이다. 이러한 개혁을 가장한 개악으로 가장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다. 이러한 개악과 권한 밖의 오만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Q6. 통합당이 10대 정강정책 개선안으로 1호법안을 ‘기본소득’으로 발표했다. 의원님의 입장은?

A: ‘기본소득론’은 제가 당선되기 전부터 일부언론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꽤 빨리 이야기를꺼냈다. 제가 정강정책 개정 특위 위원으로도활동하고 있는 데, 감염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untact) 시대‧AI 및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문제 등 시대적 문제에 당면하여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기본소득 관련 공부모임도 꾸려 정책 연구를하고 있다. 도입 여부와 그 가능성, 부작용, 방식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Q7.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현행 공수처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할 내용이 있다면?

A: 저는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소조항을 만들려는 정부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무조건 공수처 인적 구성 등 야당과 긴밀하게 협조해 진행한다고 했으나, 야당이 공수처안의 맹점을 들어 원하는 대로 끌려오지 않자 갑자기야당이 비협조적이라 강행했다. 이는 정치적으로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저는 현행 공수처법이 사실상 '대통령을 전제 군주로 만들 수 있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우선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한다는 점이다. 처장이 다시 부책임자인 차장을 임명하고 여당 인사들이 공수처검사를 뽑는다. 사실상 대통령의 친위 조직이될 우려가 높다. 공수처가 자칫 비리를 저지른 권력자의 수사를 피할 ‘방공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비리를인지하면 공수처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기소권, 수사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등 독소조항이많다고 본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판·검사 ‘직무 관련 범죄’가 포함된 점도 문제다. 직무 관련 범죄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등이다. 뇌물수수 등 비리 사건과 달리 자의적 해석 여지가 많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게 판결·수사하는 판·검사를 찍어낼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

Q8. 끝으로 오는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된다. 이에 대한 각오와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A:  정기 국회는 국회의원의 근본적인 책무중하나인 행정부 감시‧견제 수단인 국정감사가 포함돼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지적으로 정부여당의 정책적 폭거에제동을 걸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저는등원 후 원내 입성하기 전부터 계획해 오던 것들을 하나 둘씩 마음맞는 분들과 함께 차근 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지역구 활동은 물론,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우리 당의 약점인 노동계와 친해지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며 국가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법안과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정치와 관련해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어 현실 정치에 뛰어들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을 이해하기 위해동료 의원들과 함께 ‘요즘것들 연구소’에서 연구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주로 언론을 통해 법조계 이슈에도 대응하고 있으며 당 체질 개선과 이슈를 파헤치기 위해 정강정책특위, 사모펀드특위, 고 최숙현선수 진상규명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에도 참석하고 있다. 정책적인 면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는 원내‧외 인사들과 연대해 공부모임도 운영해 미래 유망 분야에서 보수정당으로서 정책대안을 내놓기 위한 노력도 하고있다. 향후에도 그동안 해오던 것들을 꾸준히추진할 예정이며 단기간 성과를 바라보기 보다 길게 보고 천천히 목표한 바를 이루고 싶다. 또한, 당론과 힘의 논리에 무조건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