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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1주일 연장…강력 방역조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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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1주일 연장…강력 방역조치 추가
문 대통령 “특정 교회, 사과 대신 적반하장으로 음모설 주장”
“특정 교회 때문에 한국 방역 한순간에 위기…국민 삶도 무너져”
정 총리 “3단계는 마지막 카드…음식점·카페 운영시간 제한 등 검토”
  • 장효남 기자
  • 승인 2020.08.29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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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부터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1차장은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의 음식점 등에서는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하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1차장은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한 시점이 다가왔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향후 8일간 구체적인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현 시기 코로나19 전파에 가장 취약한 위험집단과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핀포인트로 진행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첫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활동을 최소화해야 하고, 둘째 지역사회로부터 아동과 학생들의 집단감염을 차단하며 마지막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제한이 가해지는데,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 중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되며,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어 박 1차장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강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피트니스센터,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는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되어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수도권의 학교에 대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고, 300인 이상 학원도 집합금지가 적용 중이다.

박 1차장은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른 학생에 대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한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데,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을 권고했다.

이어 박 1차장은 “우선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하지 않고,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하고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도 휴원을 권고한다.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박 1차장은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조치는 31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등 일부 조치는 지자체의 행정과정에서 하루 정도 뒤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페나 음식점 이용이나 체육시설, 학원 등의 운영중단으로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그만큼 엄중하다”면서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8일간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주시고 모임·약속 등은 모두 취소해 주시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면서 “3단계 거리두기는 이번 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설과 영업장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 서민경제와 일상생활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 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의 체육시설 등 47만여 개 이상의 영업시설이 제한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해 한국 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 교회)확진자가 1000여 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으로 불리고 있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던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노력에 교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노력에 교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특히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이 그쯤 되었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고통이 매우 크겠지만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빨리 방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며 “특히 교회 지도자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오늘 앉아서 이렇게 말씀들을 나눴으면 합니다. 한국 기독교를 이끄는 교회의 지도자분들을 청와대에 모시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태풍 때문에 기상이 매우 나쁜데도 먼 지역에서도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정말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이것을 함께 걱정하는 그런 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구한말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을 때 근대교육과 근대의료를 도입하면서 개화를 이끌어 주셨고, 또 일제 식민지시대에는 실력 양성 운동과 또 독립운동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해방 후에도 근대화와 민주화운동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고, 특히 또 나라가 가난해서 복지를 제대로 잘하지 못할 때 민간 분야 복지에서도 아주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에도 수해 복구에 또 많은 교인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성금 모금을 통해서 이렇게 아픈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도 대다수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력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해 주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력을 이끌어 주신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 확진자가 1,000여 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그런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으로 불리고 있던 우리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던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이 그쯤 되었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회 참가 사실이나 또는 동선을 이렇게 계속 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일부 교회와 그 교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대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믿고,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주고 우리 사회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습니다.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되고 한다는 그 이치에 아무도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예배나 기도가 그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이 방역은 그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이렇게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매우 크겠지만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오히려 함께 힘을 모아서 빨리 방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어떤 예배,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께서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상가상으로 의료계의 또 집단행동이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 코로나 방역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말하자면 가장 큰 위기이고, 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시 상황이 되면 휴가를 가거나 외출을 나갔던 군인들도 군대로 돌아와서 총을 잡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유를 하자면 사상 최대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그 화재 앞에서 파업을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대생들이 지금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의대생 개인에게도 아주 막대한 그런 손해가 일어나고,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면서 큰 손실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의료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한편으로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대로 이렇게 또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이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은 교회에서만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큰 어른들이십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여론을 일으키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환기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로 겪고 있는 이 공동체 모두의 위기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하루빨리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극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도 아마 하실 말씀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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