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차등’은 차별이 아닌 실질적 평등에 이르는 길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정치적 입신의 계기도 아니다

[서울=뉴스프리존] 심주완 기자 = 1일 홍남기 부총리 발언에 이재명 지사가 맹공격을 해오고 있다. 
피상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 열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낙연 당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속적으로 ‘기본소득’을 아젠다로 삼아 이슈파이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는 ‘재난 기본소득’이 아닌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분명히 입장을 정리했다.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별 지급’, ‘보편 지급’ 또한 이재명식 ‘기본 소득’의 연장 판이라 볼 수 있다. 

얼마든지 ‘기본 소득’과 관련한 논쟁은 환영한다. 그리고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할 시기가 올 지도 모른다. 하기에 이와 관련 건강한 논쟁이 된다면 이는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상황이 다르다. 용어 자체가 ‘긴급 재난지원금’ 아닌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의 위험 뿐 아니라 민생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은 정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직시하는 바이다. 이 위기를 어떤 방식을 통해 현명하게 넘길까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고민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재명 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인터넷 자료
홍남기 부총리가 이재명 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연합뉴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재앙으로 우리나라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K-방역’이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만큼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전 국민의 고통의 크기가 같은 것은 아니다. 1997년, 98년 IMF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때도 고통의 크기가 같은 것은 아니었다. 지금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다.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고통의 크기가 훨씬 크다. 이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재난 지원금’은 단순 소비촉진을 넘어 생계 보전을 위한 자금이 된다. 

서유럽 복지 국가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존 롤스는 자신의 저서 ‘정의론’을 통해, ‘차등의 원칙’이야말로 실질적 평등에 이르는 길이고, 그것이 곧 정의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인과 다리 장애인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하자. 두 사람의 출발선이 똑같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정의인가? 일반인이 100M를 몇 초에 들어오는지 평균을 내고, 그 시간에 장애인은 몇M를 갈 수 있는지 측정한 후 그에 맞게 출발선을 달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곧 정의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대학 입학 전형에서도 농어촌 특별전형, 장애인 특별전형 등 일반 입시생과 차등을 둬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차등’은 차별이 아닌 실질적 평등에 이르는 길이다.
‘긴급 재난지원금’ 또한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의 크기가 큰 국민들을 선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 

만일 전 국민에게 30만원 줄 여력이 있으면 하위 50% 국민에게 60만원을 주면 될 것이고, 재정여력이 없다면 하위 50%에 30만원을 주면 될 것이다. (물론 지급대상을 하위 50%로 못 박은 것도 아니고, 30만원이라는 액수를 정한 것도 아니다. 이는 정부와 여야가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 것뿐이다.)

‘선별 지급’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선별 기준’과 ‘시급성’, 이로인해 발생하는 행정비용에 대한 문제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전년도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선별한다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별을 해놓는다면 이후에 다른 지원을 할 때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예를들어) 30만원씩, 100회를 지급해도 국가 재정에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예를들어) 30만원씩, 100회를 지급해도 국가 재정에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 30만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큰 무리가 없다는 말을 한다. 물론 50번, 100번은 ‘보편 지급’ 자체를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 사족을 붙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1,36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로서, 그리고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명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한다. 

위기 상황에서 부채비율 40% 언저리를 고집하자는 것은 아니다. 재정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면 일정 정도 부채를 늘리더라도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재정을 무작정 확대한다고 모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다. 재정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확실히 날 수 있는 곳에 재정 확대를 해야한다. 1차 재난지원금도 1/3 정도만이 실질적으로 직접 소비에 연결되었다고 한다. 더 정확한 통계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결과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접 소비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멀지 않은 시간에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은 단시간 내에 극복하기 힘들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 극복은 어려워 보인다.

하기에 2차 재난 지원금 또한 마찬가지다. 2차로 재난지원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보편 지급’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 지금 당장의 급한 것만 급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정치적 입신의 계기도 아니다. 

얼마나 절실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얼마나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는가?

그 답은 머리가 아닌 마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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