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사랑제일교회에 65억 규모 구상권 청구..

평화나무, 사랑제일교회 인근120여개 점포 소송 참여로 손해배상소송 준비 중
김강립 "1명 거짓말에 공장 문닫고 2천명 검사.. 사회적 비용부담 급증"
오천도 "전광훈·최대집 형사처벌은 물론 코로나 치료비도 받아내야"

[김은경 기자]=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1일 오후 서울 구로경찰서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비판하면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경찰에 고발했다.

오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의 주범 일부 개신교들은 종교탄압을 앞세우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책과 질병관리에 따르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 기독교의 파생지로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고발한다"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대하면서 종교 탄압을 논한다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집합금지 요구에도 계속 대면예배를 고수 하는 일부 교화에 대해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유발시키고 확산한다면 계속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대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 목사는 광화문에 나와 코로나19에 걸리고 확산시켰다"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 이들에게 철저히 구상권을 청구하고 자비로 고치게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날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의 파업에 대해 "코로나19 2차확산 시기인 이 엄중한 때에 의사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들을 실정법으로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대표는 “의사 파업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최 회장은 정부와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를 두고 강경 투쟁해 의사들의 파업을 독려했다”라며 “이번 파업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게 된 두 명의 환자를 대신해 고발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소상공인들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해당 교회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국민혈세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랑제일교회 1000여 명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확진자 치료와 방역에 들어간 비용을 따져보고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의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해 소송을 낼 방침이다.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이날 사랑제일교회 인근 160여개 점포 중 120여개 점포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나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비용도 평화나무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화나무는 지난 21일부터 10일간 주변 상인들의 손해배상소송 참여 접수를 받았다. 평화나무 측은 이번 주 중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056명을 기록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사랑제일교회 인근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에 큰 피해를 입고 단체소송에 돌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가 632만 5000원(공담 부담금 534만원)인 점을 감안해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1035명의 예상 총진료비를 65억원으로 추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전날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 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지출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 전담팀을 꾸리고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도들과 광화문 집회자들이 코로나 검진을 피해 도망을 가거나 숨겨주는 행위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정부 방역 활동에 지장은 주는 것은 물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다.

이와 관련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최근 1명의 거짓말로 공장이 문을 닫고 2000여명이 검사받은 사례를 들어 방심과 거짓말이 사회적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나 하나쯤', '설마'라는 방심과 거짓말이 이웃의 일상을 중지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라면서 "최근 단 한명의 거짓말로 인해 공장 문을 닫아야 했고 접촉했던 2000여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남 창원에선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창원 51번째·경남 217번째) 환자가 8월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검사를 거부한 사례가 발생했다. 결국 이 여성의 아들과 딸은 물론 이 환자가 일한 편의점 교대자, 편의점에서의 접촉자, 편의점이 입주한 회사 직원, 회사 직원의 접촉자 등 5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 인해 편의점이 입주한 공장 관계자 1535명과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482명 등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다. 창원시는 이 환자와 전세버스로 이 확진자와 서울에 다녀온 집회 인솔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다. 접촉자의 자가 격리, 진단 검사,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만 3억원 가량이다.

이들의 행태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면서 책임을 물어 확진된 전광훈 목사와 신도 등에 국비로 치료하고 있는 병원비는 물론, 그로 인해 감염된 확진자들 치료비까지 구상권 청구를 통해 이들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