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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장서 드러눕고 “문재인 감옥 보내자!” 시위했던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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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장서 드러눕고 “문재인 감옥 보내자!” 시위했던 의사들!
1년전 ‘문재인 케어, 의료비 경감’ 정책에, 극렬 반발한 소아과 의사들 재조명되다!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0.09.19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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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검사비 대폭 낮추겠다는데… 드러났던 의사들 이기적 ‘민낯’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째”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또 어디로?
진료거부 사태, ‘밥그릇 지키기’ 넘어 ‘文정부 흔들기’ 목적인가?

[ 서울 = 뉴스프리존 ] = 고승은 기자`

"문재인 지지율 철저히 떨어뜨려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아름다운 전통 이어받자"
"문재인이 우리 아이들을 목을 졸라 죽일 것이다"

지난해 7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원들이 단상에 올라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 보내자“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다. SBS
지난해 7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원들이 단상에 올라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 보내자“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다. SBS

지난해 7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서울 서초구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인플루엔자(독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를 주제로 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회의장은 시작부터 아수라장이 됐다. 

당시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인사말을 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자, 얼굴에 마스크를 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속 의사회원들이 단상에 올라 침묵시위를 벌였다. 

그들이 들고 있는 플랜카드에는 "문재인 지지율 철저히 떨어뜨려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아름다운 전통 이어받자" "문재인이 우리 아이들을 목을 졸라 죽일 것이다" “이게 문재인 지지율 올리는 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극단적인 내용이 가득 담긴 문구가 적혀 있었다. 특히 토론자로 참석했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단상에 드러눕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7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원들이 단상에 올라 피켓시위를 벌였다. 특히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단상에 드러눕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SBS
지난해 7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원들이 단상에 올라 피켓시위를 벌였다. 특히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단상에 드러눕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SBS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간이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로 인해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2분의 1에서 4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평균 3만1천원이었던 검사비를 1만원까지 대폭 낮춘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의료비 경감 정책에 대해, 소아과 의사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줄어들 게 뻔하다며 격한 반발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아과 의사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여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 건강보다는 내 돈벌이에 집착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의사의 윤리 강령을 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고 명시돼 있다. 이런 집단행동은 당연히 선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1년 전에 있던 일이 최근 의료계의 진료거부 사태와 맞물리며, 각종 커뮤니티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돈벌이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의사들의 ‘민낯’을 봤다는 게 절대 다수의 여론이다.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한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MBC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한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MBC

지난달 광화문에서 열린 수구 극단주의 단체들의 막무가내 집회로 인해 코로나19는 전국으로 다시 재확산됐고 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는 중이다. 이런 힘겹고 엄중한 시기에 의료계는 전면적인 진료거부에 나섰기에 여론은 더욱 험악하다.

이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한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한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최근엔 이런 ‘합리적 의심’까지도 나오곤 한다. 의사들의 진료거부 주목적이 ‘밥그릇 지키기’를 넘어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가 이번 진료거부 사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져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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