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촉구'에 시민이 나서..

"법 앞에서 처분은 동등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더 이상 눈치보지 말고 서둘러라"

[정현숙 기자]= '조국백서'의 집필진인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공소시효가 불과 5개월 남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진정서 탄원을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바래는 부탁의 글을 올렸다.

그는 "그제(1일) 저녁에 올렸던 윤석열 처 수사촉구 서명운동이, 많은 시민들의 열혈 참여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날(31일) 시작했던 국민청원보다 많이 저조하다"라며 "아무래도 '입력의 번거로움'이다. 이 진정서 서명운동은, 오프라인 서류로 출력해서 제출할 것이라 진정한 사람이라는 신원 확인을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간략한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해야만 한다"라고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거듭 협조를 부탁했다.

박 대표는 "법 적용은 그 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한다"라며 "누군가는 너무도 쉽게 수사 대상이 되고 재판대에 올려지는데, 누군가는 수차 고발이 되었음에도 아예 수사 착수조차 안하고 공소시효가 다가오도록 미적거리고 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상상하기 어렵다. 단지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배우자라는 이유 하나 말고는"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임은정 검사가 고발했던 고소장 위조 무마 사건을 검찰이 (어제) 또 무혐의 처리했다"라며 "사문서도 아니고 공문서, 그것도 고소장을 위조한 심각한 사건이다. 그런데 사문서위조는 증거 하나도 없이, 본인 조사 한번 없이 재깍 기소부터 했던 검찰이,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은 솜방망이 처분도 아니고 아예 무혐의 처리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피의자가 검사들이라서"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여러분은 직계가족 중에 검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웬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은커녕 기소조차 안 될 것이다. 아예 범죄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 하지만 이 글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 절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이게 수긍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아울러 "사법 처리에서의 형평성이 가장 궁극적인 형평성"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어떻고 빈부의 격차가 어떻고 교육 기회의 공정함이 어떻고, 그런 온갖 공정의 문제보다, 사법 처리에서의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그것이 쓰다 버린 걸레마냥 갈기갈기 훼손되어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는 지난해 가을에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사법공격이 퍼부어지는 장면을 목도했다"라며 "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검찰총장의 배우자도 그런 공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 혐의자가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이건, 검찰총장의 배우자이건, 아무것도 아닌 소시민인 제 배우자이건, 여러분의 배우자이건, 법 앞에서 처분은 동등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국가이고 민주국가다"라고 정의했다.

박 대표는 "여러 글자를 직접 써넣어야 하는 수고롭고 귀찮은 절차이지만, 망설이던 무거운 손가락을 들어 지금 참여해달라"라며 "기본적인 사법처리에서의 공정함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불공정함들을 타파하는 것은 요원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서명지를 출력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들고 가 제출할 제 두 팔이 너무 무거워 쑥 빠져도 좋다"라며 "자기네 검찰 수장의 처를 수사하는 부담에 착수조차 못 하고 망설이고 있을 검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만들어달라. 엉거주춤한 검사들이 국민들의 매서운 분노의 목소리에 정신 퍼뜩 들게 만들어달라"라고 부탁했다.

끝으로 그는 "바로 지금, 시간을 내어 몇 자 써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걸어 나가는 이 한발 한발이, 적폐를 씻어내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귀중한 걸음들이다"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앞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지난 8월 31일 새벽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하지만 마지막 접수된 동의자 수 총 7,779명으로 갑자기 청원 당일 비공개 조치 됐다고 전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이날 저녁 5시~6시 무렵 비공개 조치 됐다면서 페이스북으로 국민청원에 별도의 규정이 생겼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그런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은 거라면, 공지든 설명이든 했어야 한다"라며 "공지도 없이, 사정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상의 접근차단 조치를 해놓고 '비공개 조치'라는 모호한 문구만 내세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쾌하다"라고 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청와대를 통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수사촉구 진정서를 넣을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5월 정경심 교수 구속연장 반대 탄원 서명운동처럼 온라인 서명운동으로 진정서를 작성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로 수사촉구를 대신하기로 했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서명이 번거롭더라도 많이 동참해달라는 부탁의 글을 올렸다.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수사촉구 진정서의 진정인은 박지훈 대표를 비롯해 류근 시인과 전 상지대 교수 김정란 시인,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 등이 대표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이들이 올린 진정서의 내용이다.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수사촉구 진정서]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 처의 주가조작 수사를 공소시효까지 미루지 말아주십시오. 지난 4월 7일 검찰총장 윤석열의 처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현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4월 10일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발과 배당이 이루어진지 벌써 5개월이 다되어가도록 아직 고발인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배당만 했을 뿐 사실상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은, 피고발인인 김건희씨의 '신분'이 서울중앙지검에 '이례적인' 신분이어서입니까? 현직 검찰총장의 처에게는 헌법과 법률상 어떤 특례 조항이 적용되길래, 고발 접수 및 배당이 이루어지고도 5개월이 다 채워지도록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관련 보도의 첫 시발점이었던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만은 이미 경찰에서 자체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 역시 같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3부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검찰에 넘겨졌다고는 해도 사실상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사자료 유출' 사건의 본령 격인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지극히 불합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더욱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검찰총장의 처 김건희씨가 참여하게 된 것은 2010년 2월로, 50억 이상 주가조작 사건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10년이 바로 내년 2월에 만료됩니다. 바로 이번주부터 9월이 시작되니 불과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고발 시점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10개월로 전혀 넉넉하지 않았던 사건을, 배당 이후로 그 부족한 시간을 절반이나 흘려보내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가조작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김건희씨는 이미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모친이자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의 공범으로서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도 고발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를 실제 실행한 김모씨는 김건희씨의 회사 감사였고, 사망전에 최모씨의 사주를 받아 위증을 한 사실을 자백한 법무사 백모씨에게 그 댓가로 돈과 아파트를 전달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김건희씨가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그 모친인 최모씨가 어찌 김모씨를 알아서 위조를 부탁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은 비교적 최근인 7월 23일에 한 시민단체에 의해 추가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 공정성을 거론한다면, 가장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공정성은 사법에서의 공정성일 것입니다. 사법이 공정하지 않다면 다른 모든 부문에서 최고의 공정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 사회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검사만은, 혹은 검찰총장만은 사법에서 예외적 특혜를 받는다면, 국민들이 이 나라에서 공정함을 기대할 곳은 남지 않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님은 김건희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모든 국민들과 비교해 조금의 불공정함도 없이 공평한 잣대로 김건희씨를 수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수행하는 사법정의라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적 정의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진정인: 김정란 (시인), 류근 (시인),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 박지훈 외 00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