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부추긴 서울대 의대 교수들 논란,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고?..

강병원 "서울대 병원장의 말바꾸기는 혼란 가중시킨 부적절한 행동"
국민 절반이상 "의사단체 파업, 공감하지 않는다".. 파업 공감 38.6%에 불과

[정현숙 기자]=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충 정책에 반대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수년간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음에도, 말을 바꿔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김윤수 서울대 병원장을 비롯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단체행동 준비까지 하면서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를 조장하는 행태로 시류에 편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서울대 의대가 2013년 발표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와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확대는 의료계에서도 오래전 부터 그 필요성을 인정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두 연구보고서에는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인력확대가 시급하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의료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새로운 교육과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특히 2015년도 보고서에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공공의대)을 설립해 매년 7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강 의원은 또 "작년에는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올해는 정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을 바꾼 김윤수 서울대 병원장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라며 "작금의 혼란을 부추긴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수 서울대병원장은 2019년 12월 '매일경제' 칼럼을 통해 '2030년에는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며 당장 의사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방의 의사 부족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등 전공의 불법 집단휴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라며 "서울의대 교수들은 국립대학에 몸담고 있는 책임감을 갖고 제자들을 의료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불법적인 집단휴진으로 맞선 의사들의 선택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하루 속히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광헌 시인은 전날 페이스북으로 "매일매일이 충격"이라며 "의사 샘들은 보름 가까이 환자들 놔 둔 채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2일 현재 진료거부 의사는 전공의 85%, 전임의 30%. 저 분들은 지금 스스로에게 가장 소중한 신뢰자본과 미래에 침을 뱉고, 정부와 국회와 법 위에 군림하며 위험하고 무지한 게임을 하고 있다. 합리적 대화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지키고 있는 샘들은 얼마나 고맙고 거룩한가"라며 "실망 말자, 환자보다 먼저 아프고 환자보다 늦게 앓는 샘들도 있다"라고 긍정의 메시지를 던졌다.

국민 절반이상 "의사 파업, 공감하지 않는다"

한편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휴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번 파업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사들의 단체파업 공감도는 3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1~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의사 단체 파업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2%가 의사 단체의 파업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38.6% 그쳐 비공감과 16.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에도 각각 53.9%, 55.3%로 비공감이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비공감 49.7%, 공감 44.3%로 공감도가 팽팽하게 갈렸다.

정부와 의사 단체는 의사 정원 확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두고 갈등 중이다. 정부는 지방 의료 부족을 이유로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숫자는 충분하다”면서 파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