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의 현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의 돌파구는?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7월27일 수석보좌관회의)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8월24일 국무회의)
“식당과 카페, 학원과 독서실,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등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8월31일 수석보좌관회의) [9.1일자 머니투데이]

[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국민들의 바람, "방역이냐? 경제냐?" 

여론조사를 보면, 방역 3단계로 올릴 필요성에 대해서 55.9, 재난지원금 리얼미터 조사에서 전국민 줘야한다는 64.6프로다.

두 조사가 지난 8월 24~26일 사이 여론조사이며 조사기관은 각기 다르지만 국민들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을 '각기' 원하는걸로 조사됐다.

"방역도 최고 수위로 높이고, 경제 순환을 위해서도 전국민 지급을 하라!"

어떤 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와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는 '창', 원하는 걸 다 정책으로 실현시켜 달라는 주문을 하는것이 국민들의 속성이다.

정부와 여당의 딜레마가 커지는 지점이 바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역이냐, 경제냐" 인것이다.

정부 여당도 국민도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

그러나 닥친 현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일주일을 연장 했으며 3단계로 가면 그땐 대한민국이 멈춰서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있어서 이 지점에서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장고끝에 '악수'라고 무엇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서로 다른 주장만 내세우는 야당도 만나고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시간을 허비하면 두마리 토끼는 커녕 한마리 토끼도 잡을 수 없게된다.

무엇이 되던 우선은 '속도'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가 3단계로 진행 하지 않기위해 빠르게 2.5로 진행하면서 '코로나 긴급지원'으로 가닥 잡았던 것으로 본다.

전국민 지급을 하던 1단계 당시는 중하위층서 소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확연히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한가하던 매장들이 조금씩 활기를 띄웠다. 그렇게 다소 고삐가 풀리자 안하던 모임도 시작했다. 소모임들은 예사로 했다.

그러다 8.15광화문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거리두기 2.5'로 격상되고 3으로 가지 않기 위한 조치로 일주일 더 2.5를 연장하게 된 것이다. 

정부 여당은 추석전까지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에 집중지급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례적으로 야당도 4차 추경 합의에 발빠르게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 체제로 들어서면서 가장 어려운 시험대에 오른 이 대표. '선별이냐 보편이냐'로 논쟁이 거듭되니 소모적 논쟁할 시간이 없다며 이를 차단하고 나섰다. 당연하다.

민주주의는 치열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꽃피우는 거라고 하지만 국가 비상사태인것이다.

그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은 '속도'를 내는게 우선이다.

말 그대로 '비상사태'다.
'맞춤형 지원'을 결정한 이 대표에 대해 비난이 쏟아져 나온다.

방역은 강하게 3단계까지도 원하면서 거리로 나와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로 재난지원금은 전부지급이 맞다고 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돌게 하기 위해 전부지급이 맞다는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3단계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와 전국민지급 해야한다"는 '이해상충'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는 이제 장기전으로 간다고 보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당국이 광화문발 코로나 확산 당시 어영부영 하지 않고 신속하게 2.5단계를 주문했고 그러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었던걸로 안다.

문대통령은 광화문 집회 이후인 8월 24일 수보회의에서 2.5단계를 2주만 진행해도 경기는 침체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간다고 내다봤다. 3단계로 가면 대한민국이 멈출것으로 봤다.

그렇게 때문에 재난지원금도 경제에 포커스를 둔다면 '전부지급'하여 '소비'를 하라 국민들이게 주문할 터인데 정부와 여당이 잡은 가닥은 '급한 곳부터, 두텁게'다.

그리고나서 그다음 거리두기 2단계로 내려가고 국민의식이 '스스로 방역 주체'가 되면 2단계에서 1단계도 자연스레 올라가고 전국민 지급도 가능하고 소비하라고 '주문'도 할 수 있을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치권에 주문한것도 '협치'였고 이는 '중도'까지 아우르는 힘이다.

그런데 지금 국가 비상 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소모적 '논쟁'이다.

"협치 안된다. 선별 안된다" ... 해본적은 있나?
협치는 절대 해선 안되는 산물, 선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정책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