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코로나 4차 추경’....7조원 합의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고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키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6일 오후 1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대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및 정책실장 등 주요 당정청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저소득·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정부는 우선 그간 추진해왔던 3차 추경을 포함한 277조원 대책들의 잔여 재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률 제고,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인 경기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조속히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4차 추경은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 중반대 규모로 편성키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수요에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당은 특히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아동 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 덧붙였다.  

이어 “당정은 9월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고 추석 대책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서민물가 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망라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간 조속히 협의해 금주 중에 대책 발표 및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면서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되어 서민생활 및고용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