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만(선임기자)=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 집단휴진 등으로 반발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가 현재 진행 중인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의 잠정 유보를 결정했다. 그리고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대전협은 전국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8일 오전 7시 업무 복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다르게 한국의과대학·한국의과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는 의대 본과 4학년들이 치러야 할 의사 국가고시(이하 국시) 실기시험 거부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시험거부 학생들의 구제책은 없다면서 강경하다. 이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았다.
이들 대전협과 의대협이 연대한 ‘젊은의사 비대위’가 집단휴진과 수업거부로 단체행동에 나선 명분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의사의 태부족으로 의료불균형이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의사단체는 어떤 식으로든 정원확대를 통한 의사 수 증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의협은 코로나19 2차 확산세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자 일단 ‘코로나 정국이 끝날 때까지 정부정책추진을 유보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그러자 이후 의료단체는 한 목소리가 아닌 여러 목소리가 나오며 투쟁전선이 흐트러지고 있다. 특히 대전협은 집단휴진 계속이란 강경투쟁파와 업무복귀파로 나뉘어 한 목소리로 통일되고 있지 않다. 이에 결국 대전협을 이끌던 박지현 비대위원장 이하 비대위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대협 집행부는 정부 정책 철회 등 주장을 지속하며 실기시험 거부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 전선의 뇌관은 이들 의대생 구제로 옮겨갔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에 불과하다.
따라서 만약 이대로 대안 없이 국시가 치러질 경우 약 2,700여 명의 의대 4학년 학생들이 유급 처리돼 내년 의사 인력 배출에 차질이 발생한다.
물론 정부가 PA(수술간호사) 합법화 등을 통해 인력 공백 대책을 세운 만큼 시험 거부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단견으로서 시험거부가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 의사 양성과 수급 시스템이 파괴될 것으로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의대 졸업반 중 의사고시를 거부한 86%(약 2,700여 명)를 그대로 유급을 시키면, 당장 내년 본과 4학년이 계산적으로 184%, 5.800여 명이나 된다.
우리나라 의대(의전원) 입학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 이중 자연유급 인원 등이 있어 매년 약 3,000여 명이 국시를 치르며, 올해 응시 대상자는 3,172명이다. 그리고 이들 중 약 1~3%가 낙방, 유급한다.
따라서 내년에 본과 4학년이 되는 현 3학년들은 이들 전체가 유급활 경우 내년에 선배들과 같이 국시를 치러야 하므로 자신들도 상당수가 유급을 선택할 개연성이 있다. 특히 현재 의대생들 전체가 수업거부 중에 있어 연쇄유급 도미노는 사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면 이 파장은 당장 진료현장에서 발생한다. 즉 당장 내년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인턴의가 사라지고 그 다음해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이후 순차적으로 2년 차 3년 차가 계속 공백이 생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내년 대입에서 의대 전형은 지금대로 간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렇게 되면 연쇄유급된 의대는 내년에 예과 1학년은 정원 200%에 가까운 학생이 수업을 듣을 수도 있다.
그리되면 결국 꼼꼼한 성적 사정 방법으로 매년 유급생 비율을 평소보다 두세배 올릴 수도 있다. 이는 내년부터 의대 신입생들 상당수가 7년 수업의 현실화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반면 진료현장은 앞서 언급한대로 당장 내년에 의사가 2,500~2,600여 명이 부족하다. 이 여파는 앞서 언급했다. 즉 인턴의부터 년차별로 전임의 전문의 수급까지 당연히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그 여파로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의사 인력이 해마다 계속 문제가 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는 의사수 부족을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들고 나왔는데 그 여파가 의사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의사 양성과 수급시스템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도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유급은 우선 학비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내년 의사고시 실시시험 응시자 폭발로 실기시험을 6개월 가까이 치를 수도 있다. 남학생들은 유급에 따른 군대문제도 대두된다. 나아가 군의관 공보의 관문 또한 더 좁아질 수 있다.
정부가 재시험 등을 통한 구제에 나서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은 바로 현실이 된다. 강경파들이 이런 점을 감안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7일 0시 마감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 신청했다.
이와 관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신청 기간은 6일 밤 12시(7일 0시) 부로 종료됐으며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차례 (시험을) 연기하고 응시자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부여까지 해 준 이상, 추가 접수를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면서 “또한 이는 의사 국가고시뿐 아니라 국가시험을 치르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한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의협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는 성명으로 구제를 공식 요청했다.
의협은 특히 “지난 4일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런 구제책이 없다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안에 의대생 전공의 불이익 없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구제책이 나오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의대생들이 국시를 치르지 못하게 된다면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오늘 사퇴한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공의 대상 간담회에서 “2주내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험이)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에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정부와 의료계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