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 힘으로 내일을 함께 준비하자"
"文 정권은 30여년 간 쌓은 법치주의 일거에 무너트리고 있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 힘으로 우리 모두 내일을 함께 준비하자"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단합된 국민의 힘만이 이 나라를 지켜 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여당의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과 여야가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는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하며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된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늘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에 필수요소로, 지금은 협치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회의 본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며 "176석의 거대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릇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다"며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은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답이 없다"면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억울해하는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라며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이 중요한데 이제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한마디로 ‘내편 무죄’, ‘네편 유죄’"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다"며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이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됐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인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의 아들도 구속되고 형님도 구속됐다. 역대 대통령들은 아들들과 형님을 구하기 위해 측근을 법무부장관에 앉히거나 검찰 수사팀을 해체시키지 않았다.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골간이고, 민주화가 이뤄낸 성과였기 때문"이라며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년 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트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공정’과 ‘정의’가 그 핵심 가치"이라며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런 법원과 검찰의 일탈과 파행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공정 사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 진단 검사 방식 확대 ▲의료계 파업에 대한 정부여당 사과 ▲미래세대의 사회안전망 붕괴 ▲고로나 이후의 외교 대책 ▲태양광의 자연파괴는 예견된 재앙 ▲이번 수해 명백한 인재 ▲국민이 신뢰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 실현 ▲(여당) 재보권 무공천 약속 등을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