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부돈에 한 번 맛들이면…” 정부 통신비 2만원씩 지원에 비아냥

정부 돈, 세금은 어디서 나오게? 정당보조금 어디서 나오게?
용혜인 “김종인 천박한 인식…‘2차 펜데믹’에 책임통감은커녕…”
또다시 소환된 김종인 뇌물수수 전력, 그런데 고작 집행유예?

[ 서울 = 뉴스프리존 ] = 고승은 기자 = “어제 (정부여당이) 갑작스럽게 통신비를 2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발표도 나왔는데, (이하 중략)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과연 재정 안정성 걱정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런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는다”는 말을 했다. /ⓒ 민중의소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는다”는 말을 했다. /ⓒ 민중의소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그는 “정부가 어제 갑자기 통신비를 2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 재정 안정성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러 나라에서 경험해봤지만 국민은 한 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는다”며 “현재 재정을 걱정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것이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정부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 아니면 땅 파면 나오는 건가? 바로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당연히 세금은 그 세금을 낸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돈이다. 정당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 역시 시민이 낸 세금을 수령한다. 그런데 ‘정부 돈에 맛을 들렸다’는 발언은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 논란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작 2만원에 ‘돈에 맛을 들였다’는 소리를 국민이 들어야하는가?”라며 “국민에 대한 천박한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과 매우 가까운 수구 극단주의 세력이 막무가내로 벌인 ‘광복절 집회’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는 깊어지고 있다. /ⓒ JTBC
국민의힘과 매우 가까운 수구 극단주의 세력이 막무가내로 벌인 ‘광복절 집회’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는 깊어지고 있다. /ⓒ JTBC

현재는 국민의힘과 매우 가까운 수구 극단주의 세력이 막무가내로 벌인 ‘광복절 집회’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는 깊어지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접는 이들도 늘어만 간다.

이와 관련, 용 의원은 “이 모든 상황에 제1야당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국민들이 돈맛을 봤다’고 이야기하시는 건가?”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던 보수정당의 시각에서, 군부독재 당시 국민들은 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국민의힘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용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기본소득’을 적극 강조한 데 대해선 “'빵 사먹을 자유'를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니, 국민들에게 '돈 맛 보여주는 일'로 여겼던 것이 아닌가. 국민을 천하게 보는 것도 유분수”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을 향해선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면서, 지금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논의에는 ‘돈맛을 들인다’는 이중적인 모습에 기가 찬다”고 거듭 꾸짖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던 91년과 92년 당시 동화은행장 안영모 씨로부터 행장 연임 청탁 등과 함께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93년 5월 구속(당시 민자당 의원 시절)된 바 있다. 거의 30년전 2억원이면, 현재 가치로 20억 정도는 될 것이다. /ⓒ MBC
김종인 위원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던 91년과 92년 당시 동화은행장 안영모 씨로부터 행장 연임 청탁 등과 함께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93년 5월 구속(당시 민자당 의원 시절)된 바 있다. 거의 30년전 2억원이면, 현재 가치로 20억 정도는 될 것이다. /ⓒ MBC

김종인 위원장의 오늘 발언에, 그의 과거 ‘뇌물수수’ 전력도 다시금 입방아에 오르게 됐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던 91년과 92년 당시 동화은행장 안영모 씨로부터 행장 연임 청탁 등과 함께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93년 5월 구속(당시 민자당 의원 시절)된 바 있다. 거의 30년전 2억원이면, 현재 가치로 20억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2만원’에 시비를 거니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는 1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뇌물수수는 굉장히 무거운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목인데도 금세 풀려난 것이다. 그해 9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당시 언론기사를 보면 이런 말도 나온다.

“특히 김씨의 경우 재판부가 자수했다는 이유로 법정최저형이 10년인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자수를 인정해 형을 낮춰주는 자수감경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94년 1월 29일자 한겨레신문)

오죽하면 이를 두고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현 무소속 의원)가 자신이 검사시절 김 위원장의 ‘뇌물’ 사건 자백을 받았다면서, 공개적으로 꾸짖었을 정도다. 또한 차명진 전 의원도 “당신이 뇌물 먹은 것부터 먼저 무릎 꿇고 반성하는 게 도리 아니냐”라며 대놓고 김 위원장을 디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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