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결산, ‘통합재정수지' 12조원 적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2019회계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는 주요 선진국에 비교해 낮지만 중장기 재정수단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지난 8월 7일(제91호) 발표한 2019회계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2019회계연도 총수입은 473.1조원 , 총지출은 485.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로 전년 대비 43.2조원악화, 관리재정수지는 54.4조원 적자로 전년대비 43.8조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2.1%(기초재정수지 2.1%+금리영향 0.6%-성장률영향 0.4%-금융성 채무 등 0.2%)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가능성 지속성은 총 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정부부채)수준의 재정건전성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정부 부채는낮은 편이지만 가계 및 기업부채는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어서 중장기 재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수단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입결산 분석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국세수입은 전년(293.6조원)대비  0.1조원 감소( 경기적 요인: 내수부진 및 기업경기 둔화 등, 제도적 요인: EITC 확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했으며 2019년 국세외수입은 전년(171.2조원)대비  8.1조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부의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최근 5년 간총지출 기준 집행률은 평균 96.2%로 양호한 수준(’15년 94.6%, ’16년 95.2%,’17년 96.3% , ’18년 96.7%,’19년 97.8%)이다. 다만, 집행실적 뿐만 아니라 교부성 예산에 대한 실집행실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성 예산에 대한 실집행실적은 보조사업의집행률은 97.3%이나 1단계 실집행률은 88.8 %, 출연사업의 집행률은 99.2%이나 1단계 실집행률은 96.7%, 2단계 실집행률은 74.1%였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을 보면미세먼지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목적으로 5.8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추경증액분의 집행률은 96.9%이나, 실집행률은 87.9%로 저조했다.

또 사업유형별 집행실적을 보면 ‘보조사업' 의 실집행률이 72.9%로 낮았고 정책방향별 집행실적도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의 실집행률이 72.3%로 저조해 향후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 분석을 살펴보면 총 부채는 감소추세 였으나, 2019년은 전년 대비 21.4조원(4.2%) 증가해 공공기관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증가 추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기금 재무결산 분석을 보면 순자산이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기금(67개 기금 중 23개기금)의 재정건전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금(67개 기금 중 33개 기금)의 자산 구조 검토가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