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기본대출' 끝장토론 제안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대출제'를 제안한 가운데 논의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성장률 0% 시대에 대출이자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사금융을 무효화해 이자나 원리금 상환청구를 금지하며, 서민들도 최소한의 저금리장기대출권을 소액이나마 누려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수 야당 및 경제계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박하며, 연일 이 지사를 때리는 모양새다. 이에 이재명 지사도 반격을 시작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시행시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성실하고 근면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000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상환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천만 모두에게 1천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불능자가 천명 중 1명이라면 5천억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연단위로 분산하면 수십 수백억에 불과한 재정부담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재정에 치명적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실리콘벨리의 성공한 CEO들이 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며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자들)같은 일부 경제지들에게 국민이 있고 소비가 있어야 경제순환이 되고 기업의 이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 및 경제지 기자들에게 전 국민이 보는 앞에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