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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위반, 직권남용...박덕흠, 조수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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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위반, 직권남용...박덕흠, 조수진" 고발
"박덕흠은 국회의원인가? 특혜와 비리로 점철된 건설업자인가? 의아하다"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0.09.15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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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시세차익 73억에 국회의원인지 건설업자인지? 

조수진 의원, 선거 당시 무려 11억이나 되는 현금 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 신고한 의혹

안진걸, "조선일보 및 방씨네 고발 사건들, 나경원 국밈의힘 전 의원 고발사건들,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 고발사건 등에 대해 거의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 입장 발표

[서울=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 15일 오후 1시경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는 15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조수진 의원을 경찰청에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공익 실현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 윤리를 위반하여 자신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거나 모든 국민을 기만하고 속여 왔다"며 "경찰이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고발인들은 박덕흠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주도하고 관련 강남 재건축 특혜법안들에도 찬성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덕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강남 아파트들의 시세가 무려 73억이 올라(박덕흠 의원은 모두 4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강남에만 고급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 시가가 125억에 달함) 국민들은 박덕흠 의원을 “#73억박덕흠의원”이라고 부르면서 풍자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전형적인 이해충돌과 특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시민단체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중에서 박덕흠 의원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가장 높았는데, 박덕흠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해 부동산 재산만 288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 조수진 비례의원도 고발했다. 
단체는 조 의원에 대해 "언론인 출신으로 권력 비판에 적극적이었고, 정치부 기자도 오래했기에 선거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또한 이를 어기는 것은 중대한 범죄인지를 잘 알고 있을 피고발인이 무려 11억이나 되는 현금성 재산을 선거 당시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확언했다. 

아울러 "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에도 해당한다"며 "이미 조수진 의원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선관위 뿐만 아니라 경찰도 나서서 이를 철저히 수사해 죄가 확인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경찰청에 박덕흠 의원과 조수진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고발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 ⓒ 이명수 기자
15일 경찰청에 박덕흠 의원과 조수진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고발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이명수 기자

단체는 "윤석열 검찰체제의 다수의 사건 직무유기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 경찰에 고발장 제출을 했었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검찰체제는 조선일보 및 방씨네 고발 사건들, 나경원 국밈의힘 전 의원 고발사건들,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 고발사건 등에 대해 거의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경찰이 나서서 경찰에 접수되어 있는 사건들을 신속히 수사해 달라"는  입장문도 발표했다.

안진걸 소장은 "조선일보 고발 사건들, 나경원 전 의원 고발사건들은 작년 9.16일 첫 고발로부터 벌써 1년째 되도록 검찰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라며 "경찰이라도 엄정한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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