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면에서 엉터리"...5가지의 이유 들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재정연구원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재정연구원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경기=뉴스프리존]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에서 지역화폐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5가지의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다음,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돼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난다"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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