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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文정부 태양광 산림훼손 보도 모두 가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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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文정부 태양광 산림훼손 보도 모두 가짜뉴스 "
국민의힘 주장 307만그루 벌목 75.8% 이명박·박근혜 정부 허가
"국민 기만하고 기후위기 대응 발목 잡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1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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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한 언론이 국민의힘 주장을 근거로 보도한 “최근 5년간 ‘태양광 벌목’ 307만그루… 81.3%는 문재인 출범 이후 베어 넘겼다'는 기사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16일 밝혔다.

김성환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사이에 307만 8400그루가 벌목된 것은 사실이나 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허가(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19년까지의 산지태양광 개소 10,491개 중 51%(5,357개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발전허가를 받은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전용허가를 우려해 오히려 2017년 12월에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의 가중치를 1.2에서 0.7로 줄이는 등 발빠르게 산림보호대책을 강화했다. 또 산지전용이 가능했던 것도 일시사용허가로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무분별하게 산지태양광 인센티브를 강화해 본격적인 산림훼손이 시작된지 2년만의 일이다. 이로 인해 2017년 67만건, 2018년 133만건에 달했던 벌목수는 2019년 49만 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김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토지전용허가 후 발전소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7~2018년에 이뤄진 벌목은 박근혜 정부때 허가가 난 것들”이라면서 “국민의힘 정권때 허가 나서 이뤄진 벌목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왜곡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했는데, 2017년 벌목수를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벌목이 됐다고 주장하는 등 자료 분석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은 대체 누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성환 의원은 최근의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최근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기후위기를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 국민의힘이 기후위기 정책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나라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사건건 태양광과 풍력을 시빗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 강령에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청정에너지체제로 가겠다고 적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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