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추 장관 아들 4일 병원 치료 19일 병가 특혜인가 아닌가"
서욱 "검찰수사로 판단하는 것 좋겠다" 원론적 답변
설훈 "양심을 걸고 살펴 봐도 특혜 준 것이 아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16일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질문하며 최대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건의 의미를 후보자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서씨가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았다. 서 씨는 특혜를 받은 것이냐 아니냐"고 질의하자 서 후보자는 "검찰수사로 판단하면 좋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어 하 의원은 "'우리는 아픈데도 군 복무했는데, 우리는 바보였나'라고 묻는 제보가 쏟아진다. 이 질문에 답변하라"고 질의했다.

서 후보자는 "군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를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은 제대로 판단한 것이고, 그 외에 아팠던 다른 장병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가 잘했고 못했고 평가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국방부 민원실 전화와 관련 목소리는 여자 분이었는데, 추 장관의 남편 분으로 기재가 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장관 후보자는 (녹취 파일을) 안 들으셨다니까 이런 내용을 잘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국방부는 최대한 있는 사실 그대로 검찰에 제출하고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행정의 미흡한 부분들을 포함해 이번에 수사가 끝나고 나면 손봐야될 곳이 있는데 군의 전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부 부대에 있는 일들이며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시중에서는 '국방부가 아닌 추방부' '나라 지키는 부서가 아닌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 위상이 폭락했다"며 "왜 정치의 중심에 들어오느냐. 정치는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이라면서 국방부의 추 장관 아들 관련 발표를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데 진력을 다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부분에 대한 시각은 국민마다 다른 것 같다"며 "똑같은 사안인데 백을 흑으로 만들려는 짓거리"라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양심을 걸고 살펴 보더라도 이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씌우기 하려는 상황이라고 밖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는 ARS 전화연결음이 울려 퍼졌다.

황 의원은 "2013년부터 국방민원상담센터에 전화를 걸면 통화내용 녹음 알림이 나온다"며 "저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든 보좌관이든 전화를 걸어서 청탁을 할 수 있느냐. 청탁 사례가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안됐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그냥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질문이었다. 지휘관과 부모들 간 자연스럽게 휴가, 외출 등을 소통하고, 단톡방도 만드는 상황으로 군이 변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서일병과 관련 서류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국방행정 개선 지적에 대해 서 후보자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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