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평균 휴가일수 '병가' 빼고도 54일..서 씨 '병가' 제외하면 총 39일로 평균보다 15일이나 적어
김종민 "'엄마찬스'였다면 서 씨 휴가가 남들보다 하루라도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닌가"
김어준 "평균보다 적게 쓰는 황제휴가도 있나..일반휴가도 20일이상 붙여 29만여 명"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2018년 전역 병사 기준 평균 휴가일수를 보면 병가를 빼고도 총 54일이나 된다. 그 중 포상휴가와 위로휴가가 각 13일로 총 26일이다. 그런데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포상휴가 4일, 위로휴가 7일 합해 11일이다. 평균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된다. 특혜가 있었다면, '엄마찬스'였다면 병가가 아닌 포상·위로휴가가 남들보다 하루라도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경우 2016년 11월에 입대해 총 병가 포함 58일의 휴가를 사용했는데 정기휴가 28일, 병가 19일, 포상휴가 4일, 위로휴가 7일 등을 썼다. 병가 19일을 제외하면 39일로 2018년 육군 평균 휴가일수 54일보다 15일이나 적다. 포상휴가와 위로휴가도 육군 평균 13일씩인데 서씨는 포상휴가 4일, 위로휴가 7일에 불과했다.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육군 입대자가 군복무 기간에 사용한 평균 휴가일수는 61일, 2016년은 58일, 2017년은 59일로 나타났다. 한 번에 20일 이상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15만9100여건, 2017년에는 29만6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과 관련 "기록 볼 때 기본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이어 공세를 펼쳤다.
정 장관은 신원식 국힘 의원이 서 씨처럼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냐고 묻자 정 장관은 "한국군 지원단에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35건, 육군 전체로는 3137명이 있다"라며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 휴가 명령지 없고 휴가증 없어도 면담일지에만 기록하면 다 휴가를 다닐 수 있는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휴가 명령 없이 가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고 발언을 왜곡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또다시 “면담 일지만 있으면 휴가를 가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전 장병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정 장관은 “구두로 승인할 수 있다”라고 잘랐다. 그러자 신 의원은 또 “휴가증 없이 어떻게 병사가 부대 밖으로 나가 있는가”, “휴가명령이 없는데 어떻게 휴가증이 발부되는가”라고 꼬리를 끊지 않고 추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휴가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가”라며 “아니, 지금 전자정부 에 행정 기록에 (휴가명령이) 다 근거가 남아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신 의원은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군 출신으로 예비역인 이철원 전 대령, 이균철 전 중령등과 합세해 추 장관 아들의 병가를 두고 '특혜휴가' '황제 복무'라는 프레임을 씌워 언플한 당사자다. 이균철 씨 등은 서 씨 측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당한 상태다. 청탁설을 제기한 이철원 씨는 서 씨 측에서 강경 입장으로 나오면서 이후 말을 슬그머니 바꿨다.
신 의원은 육사 37기로 박지만 씨의 동기다. 하나회 마지막 기수인 육사 37기로 박근혜 정부 시절 승진한 경력도 있다. 이 37기 그룹을 누나회라고도 부른다. 사석에서는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를 정도의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전해진다.
이철원 씨는 신 의원이 사단장 때의 참모장 출신이다. 합참과 국방부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균철 씨는 안철수 국민의당 지역당위원장으로 53사단에서 신원식 의원과 연대장, 대대장으로 근무했다. 제보자들이 끼리끼리 알고 있는 관계다. 신 의원은 전광훈 목사와도 어울려 광화문 집회에 서기도한 수구적 인물로 알려져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 장관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서 씨가 허가 없이 휴가를 연장한 것이냐고 묻자 "면담·부대 운영일지에 기록돼 있어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 씨의 통역병 선발에 위법한 절차가 진행됐냐는 질문에는 최종적으로 선발되지 않은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며 "그런 것은 결코 통하지 않음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성일종 국힘 의원은 "현역 시절 구두로 휴가를 보내준 적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정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휴가를 보낸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요청해서 그게 타당한 사유가 되면 휴가를 보낸다"라며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와 같은 사례가 많다고 답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공장'에서 “평균보다 적게 쓰는 황제휴가도 있느냐”라며 "병가로 19일 연이어 쓴 데 대해 보통의 병사라면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병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휴가를 20일 이상 붙여 사용한 경우가 2017년 한 해만 29만6000여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두고 “제보자로 일컬어지는 현 씨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서 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한 다른 카투사 출신의 크로스 체크 인터뷰는 왜 안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SNS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일수에 관한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전화로 휴가 연장한 육군 병사 4년간 총 3137명 확인. 카투사 역시 전화 휴가연장 사례 4년간 35건 다수 ㅡ 25일 휴가명령은 이전의 병가와 병가연장과 연속선상. 적어도, 병가에 대한 구두승인의 유효성과 전화에 의한 휴가연장의 적법성은 시비 금지"라고 지금의 휴가 특혜 시비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