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에 대해 잘못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결과 발표했음 지적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에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로 인해 오히려 정부가 손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오히려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발표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차원에서 즉각 반박에 나선데 이어, 17일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에서도 반박성명서를 냈다. 조세연의 연구결과가 연구 기간부터 결론을 유출하는 과정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현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편향된 결론에 도달한 전형적인 탁상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상총련은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라며 "소비자 역시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 후생과 지역 선순환경제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9년 12월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9년 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에 따른 효과로 발행액 1조 8025억 원에 대해 생산유발액은 3조 2128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3837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2만9360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며 "이런 장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팬더믹으로 인한 소비 침체는 사회적 약자들인 골목상권, 즉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지역화폐 형태로 보편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이나마 상처를 낫게 했다"며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은 지역화폐가 가진 힘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대자본을 등에 업은 유통대기업의 시장 침탈로 갈수록 암담해지는 시장 상황에 지역화폐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고 말한 한상총련은, "지역화폐의 효용을 깨달은 정부 역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큰 폭 증액할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이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왜곡했다"고 지적었다.
이어 "부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구 결과가 현실을 반영할리 없다"며 "결국 부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는 각 지역마다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지역화폐에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또한 "동네마트 및 전통시장의 물건 가격이 비싸고 다양성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고 결론짓고 있다"며 "참고로 어제(16일) 서울시는 추석 장보기 물가에서 시장이 마트에 비해 20%정도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결론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의도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예산낭비 등의 표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부분의 결론이 그간 재벌 유통대기업들의 주장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다. 이정도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대기업조세재정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연구목적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왜곡되고, 편향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파기하고, 현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지역화폐 발행 관련 효과를 놓고 조세연과 지자체의 입장이 너무나 상반되는 가운데, '지역화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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