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방심한 사이 '검경수사권 조정안' 검찰에 침탈당하고 있다"

황희석 "검경수사권 조정 역행.. 국힘과 족벌언론, 검찰은 만족한 듯 입 벙긋 안해"

김민웅 "디테일서 검찰개혁 좌절시킬수 있어..검찰 권한 확장되는 결과 막아야"

[정현숙 기자]=  [검경수사권 세부조정안 담은 대통령령안을 대폭 수정해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이 17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한겨레 기자 출신의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가 청원했다. 그는 리포액트에도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이 방심한 사이 검찰에 철저하게 당했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기사로 냈다.

내용을 요약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검찰청법 등 대통령령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처음 초안과 다르게 검찰의 권한만 대폭 확대됐다는 것이다. 마약 수출입 관련 범죄를 포함해 모든 영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있다며 입법을 막아 달라는 청원이다. 7월 통과될 공수처법도 두 달이 되도록 지연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이슈로 정작 중요한 게 잊혀지는 상황이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이날 SNS를 통해 검찰 권한의 확장을 막아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은 대단히 중요하다. 디테일에서 검찰개혁을 좌절시킬 수 있는 조처가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검찰의 권한통제가 아니라 확장이 되는 결과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SNS상에서도 비판글이 쇄도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한을 오히려 확대한 법안을 올려놓고 무슨 검찰개혁이냐고 사사건건 검찰에게 발목 잡히고 위협당하면서 매번 그렇게 얻어터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질질 끌려간다는 취지다. 지금 아니면 검찰개혁은 영원히 물 건너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지난 2월 국회는 검찰청법 4조를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으로 제한하며 해당 범죄들의 세부적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후 청와대·국회·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모여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대통령령을 논의해 왔다.

허재현 기자에 따르면 관련 법의 대통령령 최종안에는 검찰의 수사범위를 외적으로 6대범죄로 규정했지만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개혁의 본래 취지가 검찰 수사의 폭을 대폭 줄이는 것이었지만 전혀 이 취지가 반영되지않아 정부와 국회에서 대폭 문제의 조항들을 손질한 뒤 공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약 수출입 관련 범죄를 포함해 모든 영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있다며 입법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16일로 의견 개진이 끝나면서 추가적인 입법 제재를 촉구하는 길은 국민청원이 남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7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민의 의견 청취를 16일까지 받았지만 대부분 인지하지 못한 상태다.

황 최고위원은 “마약수출입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슬그머니 넣었다. 이 점도 놓칠 수 없는 황당한 대목”이라며 “민주당은 이 제정안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8월 당정청 협의 때 이 내용을 비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나 족벌언론이나 검찰의 수뇌부 그 누구도 이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만족스러운 모양이다. 나는 많이 불만족스럽다”라고 속내를 토로했다.

그는 “더 좁히고 줄이지는 못할망정 왜 이대로 슬금슬금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넓혀주고 키워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관련자들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거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대로 대통령령이 굳어질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라고 검찰 권한 확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허재현 기자는 국민청원과 함께 따로 SNS로 올린글에서 모든 정국의 초점이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문제로 집중된 사이 정부는 전날(16일)로 여론수렴을 마치고 검찰청법 등의 대통령령안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축소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게 관련법 대통령령안을 원천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기자는 "이게 그대로 통과하면 우리 시민사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희생해가며 1년 넘게 애써온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가 무력화할 수 있다"라며 "과장이 아니다. 제가 작성한 기사로 직접 밝혀드리겠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통과로 마무리된 게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검찰 직접 수사범위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를 담은 관련법 대통령령의 제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대통령령의 입법예고안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분석했다. 이대로 통과되면, 충격적인 수준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진보언론 역시 검찰 시각에 사로잡혀 이 사안을 분석할 능력을 잃었다. 저는 수년간 검경수사권 조정 사안을 직접 연구하고 살펴봐왔던 기자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안, 내용이 복잡하고 좀 이슈에서 멀어진 바람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며 "얼마전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페북에 쓴 우려의 글과 비슷한 맥락이다. 결국 누군가는 나서야겠다고 판단해 제가 직접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렸으니 많은 동참을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올린 국민청원에서 허 기자는 "저는 직업인 기자이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오랫동안 살펴봐온 시민 허재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 대통령령·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애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사회적 합의 정신과 크게 괴리된 대통령령안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태로 해당 령이 공포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별다른 견제장치 없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뜻에 따라 주요 공직자의 범위를 무한대로 해석하여 경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일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부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최소화 하고,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업무 분할이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사회적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