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대,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남인순 국회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송파병)은 17일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with 코로나 시대, 심화 되는 사회 양극화와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안정과 사회적 돌봄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일부 보수단체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예고 등 불법집회 강행시 법에 따라‘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공권력을 총동원해 광복절 집회의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며 “경우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남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상당부분을 담당한 공공의료 비중이 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공공의료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공공의료와 관련해“정부가 발표한 계획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공공병원 신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심사대상 제외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급속히 식었고,정부도 수 차례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적정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속빈 강정’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 약 300억원의 규모인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복권기금 등이 아닌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에게 많은 향정신병제가 투약되고 있다”고 밝히며“코로나19 이후 입원 환자수는 감소한 반면 향정신병제 처방량이 증가해, 면회 금지나 돌봄 인력 부재의 반작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향정신제 투약의 안전,적정성 평가 및 장기적인 노인돌봄시스템 계획 수립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대구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 돌봄서비스 공백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공공돌봄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원의 성과를 주목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법 지속한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