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며 △사람중심 경제 △권력기관 개혁 등 적폐청산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5대 원칙 등을 주된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저와 정부는 지난 6개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6월 이후 넉달여 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를 언급하며 “아이엠에프(IMF) 외환 위기는 국민 모두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줬다”고 회상한 뒤, “20년이 지난 지금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다. 그러나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고 ,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깨지는 등 그 후유증은 국민의 삶을 바꾸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광장과 촛불 집회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혁신 기반’의 첫번째로 사람중심 경제를 강조했다. 그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다”며 이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경제이자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 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며 권력기관 개혁 등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은 모두 국민을 바라보는 국민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며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은 이런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이 조속히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선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부정해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한국의 사전동의 없는 군사행동 불용납 △한반도 비핵화 △남북 문제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한반도 5대 원칙을 제시했다.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