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 실천 위한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야당을 향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4.27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 간 합의의 구속력 있는 실천을 위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야당과 합의 하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합의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해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2017년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룩한 문재인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합의 실천이 지연되고 난관에 직면해있다"며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놓여있지만 큰 변화는 예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한반도 대변화에 대비해 남북합의 실천을 위한 국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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