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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대한민국의 조건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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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대한민국의 조건 『사회적경제』
  • 김정태 기자
  • 승인 2020.09.19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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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자본주의에서의 삶이 힘겨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인가? 어떠한 철학과 사상이 국가경영에 적용되었으적용되었으며 정치적으로 실현되었는가? 인류의 진보를 믿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다름을 포용하는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적확하게 지적하고, 돈(이윤) 보다 사람(행복)을 중시하며, 시민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더 좋은 사회의 해답을 ‘사회적경제’에서 찾는다.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상반될 수 있는 ‘사회’와 ‘경제’의 합성어이다. ‘시장경제’가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면,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공동체적 가치 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시장경제’에서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며 물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적경제’에서 인간은 호혜적 존재이고,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물질이 사람의 도덕적 수준을 낮춘다고 주장한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규범의 환경을 갖춘다면 협동사회와 협동경제 조직은 가능하며,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사회적경제’는 양극화의 경제 개혁만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와 사람의 관계를 사회관계망에서 어떻게 풀어 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질문이고, 해답이며, 이상이다. 우리 사회에 현재와 다른 체계와 제도 그리고 체제가 필요하고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해법을 사회적경제에서 찾는다.

‘경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활동인데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계속 커지는 사회 갈등의 진원지이다. 경제의 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을 낳고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민주사회를 파괴한다. 불평등한 경제성장은 소득격차를 가중시키고,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마저 하락시켜 사회공동체를 침몰시킨다.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고, 사회 건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경제 행위를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윤을 위해 만나는 경제행위가 아니라, 필요와 욕구 충족의 인간 발전을 위한 가치 창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또, 그것이 희망이고 무기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실패에 대한 대안적 사상과 철학의 실천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구체화된다. 그 누구도, 어느 섹터도, 노동의 과정과 결과도 희생이 아니라 욕구와 필요, 행복과 생명의 원천이라는 존엄성이 내재되어 있다.

오늘을 사는 민주시민의 현명한 선택은 한발은 ‘성공’에 다른 한발은 ‘성취’를 향한 세계에 발을 내디뎌야 한다. 정치학은 이해 관계자들을 포괄하는 양식으로, 경제학은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시장을 자율적이면서도 호혜적 규범이 가능한 공간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배제된 욕구와 생산능력을 이어주는 것이고, 사람은 돈으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회적 동기로 산업을 조직한다. 보람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유로운 개인이 연합하여 공동체를 만들고, 불편부당한 돈과 이윤과 경쟁에 도전하는 기업 활동이다. 함께 일하고 더불어 나누고 보살피는 공존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운동이며, 공유의 시대를 여는 사회혁신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됐고 발전했으며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왔는지를 우선 분석한다. ‘사회적경제’로 해법을 제시하며 기제는 협력이다. 꽃과 곤충도 협력하고 밤하늘에 빛나는 달빛마저 협동의 산물이므로 행동하는 힘들의 상호작용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오늘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따스한 정을 나눌 수 있고 위로받아 용기 내어 살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면서 『응답하라, 사회적경제』의 완결판으로 『선진대한민국의 조건, 사회적경제』로 바깥세상도 풀어 보고, 자신의 씨줄도 꿰려는 시도이다. 사회적경제의 경제사적·경제학적 토양을 풍부하게 하면서 지구를 숙주로 살아가는 인간중심의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낸 오만에 경종을 울린다. 탐욕의 성배를 마신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류는 공공선을 위해 생명체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하고 행동할 것인지? 지속적인 자연생태계의 경고메시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인류가 희망이고, 선택은 사회적경제임을 강조하고 사회적경제를 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경제이론은 사회과학과 함께 우리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의 총체이다.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는 우리를 불평등한 세상으로 이끌고 있다. 시장의 공공성 확보와 경제활동에서의 협동과 연대는 지속가능한 삶과 지구를 위한 보완이기도 하고, 최고의 대안일 수 있다. 조재석 교수는 경제행위에서의 도덕적 가치와 비이기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사회적경제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교과서’로서 손색이 없다. 경쟁의 반사회적 탐욕의 덩어리를 벗겨내고, 경제를 인간화하는 그의 이론은 21세기 시민의 필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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