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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수천억 떡상'에 안진걸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꼴'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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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수천억 떡상'에 안진걸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꼴' 구속해야"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 5천억 넘을 수도..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3일 2차 고발 예정"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09.2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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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주호영, 국힘에 자신 포함 다주택자와 건설업자 출신 또 있어 문제 될까봐 회피"

박덕흠 '입찰비리 3진아웃' 법안 무력화 주도.. 2016년 국토위 회의록에 고스란히

김남국 "박덕흠, 이해충돌 아닌 제3자 뇌물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수천억 이해충돌’ 박덕흠 수주 비리의혹에 ‘특검 실시’ 국민청원 등장

[정현숙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언론에 한 번씩 보도될 때마다 천억씩 수주 비리가 늘어나 3천억 '떡상'을 치고 있다. 국회 부동산 재벌로 최고 윗자리에 있는 박 의원에 대한 비리 혐의가 짙어지면서 특감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지난 19일 올라왔다. 파도 파도 끝이 없다. 사퇴하고 구속하라는 여론이 쇄도한다.

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사익추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양당의 비리특권 수호 경쟁이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 이상직 김홍걸, 국민의힘 윤창현 박덕흠 의원을 국회 퇴출 대상으로 거명했다.
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사익추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양당의 비리특권 수호 경쟁이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 이상직 김홍걸, 국민의힘 윤창현 박덕흠 의원을 국회 퇴출 대상으로 거명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여 매년 수억원의 혈세를 지원받는 국회의원이 자신과 일가족의 사적인 탐욕을 위해 장기간동안 국민을 우롱한 것을 넘어 막대한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 가족과 관련하여 국민적 박탈감을 강조하며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던 소속 정당의 외침대로, ‘단군이래 최대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조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해 진심으로 공정과 정의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앞에서 한점의 비리 의혹도 남기지 말고 법에 따라 처벌하기를 청원한다”라고 촉구했다.

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강력히 제동을 걸어 결국 기준이 완화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건설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입찰비리에 대한 제재를 낮추는 데 앞장선 사실이 국토위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지난 2016년 11월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담합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 5년이 걸린다’며 ‘10년 이내 3회 이상’으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박 의원은 거듭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기간이 9년으로 낮춰진 채 법안이 처리됐다.

박 의원의 추악한 비리의 꺼풀이 이렇게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전날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박 의원의 수주 비리가 5천억도 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MBC와 한겨레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박덕흠 의원 일가 소유 건설사들에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공사비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수천억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안 소장은 앞서 지난 15일 박덕흠 의원을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덕흠 의원을 다시 한번 포괄적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등으로 오는 23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소장은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토부 산하기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가족 명의 건설사를 중간다리로 거둬들인 사업비가 4천억 원에 육박하리라 추정했다. 그는 특히 “박 의원이 의원 생활을 하며 9년 동안 경기도, 경상북도 외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에서 수주한 사업 금액만 합쳐도 5천억 원이 넘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의 비리는 스케일과 급이 다르다는 비아냥이 나오면서 같은 건설업계 출신인 'MB(이명박)에 빗대기도 한다. SNS상에서는 박 의원이 건설업자 이권 속성에 밝아 'MB 아바타'라고 까지 거론된다.

사진: YTN 갈무리
사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사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사진: 사진: YTN 갈무리

박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 원하레저, 원화코퍼레이션 등이 있다. 박 의원이 직접 설립한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은 그가 국토위원을 지낸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각각 9건, 9건, 7건 총 25건의 수백억대 공사를 수주했다. 혜영건설은 박 의원이 대주주인 건설업체이고 파워개발은 박 의원이 친형을, 원하종합건설은 박 의원이 아들을 대표이사로 앉힌 기업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19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겨냥,

안진걸 소장은 박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명확함에도 특혜나 막대한 이득을 노린 채 국토위 위원직을 집요하게 집착했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이해충돌 비리”라고 했다. 피감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갑을 관계’로 악용해 국민을 대변하는 민의는 팽개치고 개인적인 잇속만 두둑이 챙겨 온 사례라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지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대·20대), 기획재정위원회(19대), 행정안전위원회(19대) 위원까지 역임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안 소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안 소장은 “간사는 상임위에서 의안 처리라든지 상임위 진행 방향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권한이 강하다. 피감기관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며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현안 질의 형식으로도 평소 상임위에서 사장을 불러서 추궁할 수가 있다. 정부나 공기업 업무 전반, 인사, 재정, 운영실태 등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 추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감기관들은 당연히 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명시적으로 청탁을 했을 수도 있고, (가족회사에 일감을) 뇌물로 주며 (박 의원에게) ‘잘 봐 달라’고 보험을 들었을 수도 있다”라며 “수천억을 몰아줬는데 그게 다 뇌물죄 요건에 해당한다. (피감기관이) 박 의원의 회사이고, 박 의원 가족 회사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산안법 반대’한 박덕흠 국토위→환노위행.. “건설노동자 기본권 확대 방해 가능”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당시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었다. 안 소장은 이에 대해 “건설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되니까 와서 그걸 와서 항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라기보단 ‘악덕 건설업자’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다. 부동산 투기꾼으로도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회사, 자기 부동산에 대한 막대한 시세차익, 이득을 주는 데만 골몰했다”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의 수주 비리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의 국토위 간사 사임 촉구에 마지못해 사퇴했다. 국힘은 그를 국토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환토위)로 보임 조치했다. 하지만 안 소장은 이런 조치로 그의 이해충돌 논란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 소장은 “지금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건설 현장인데 환노위에서 얼마든지 건설회사 입장을 대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건설노동자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을 방해하고 훼방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박 의원 본인이 자진사퇴하거나, 안 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박 의원을 강제사퇴 시켜야 한다”라며 “검찰과 경찰도 공조해 박 의원을 구속, 엄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안 소장은 주호영 국힘 원내대표가 박 의원의 문제를 두고 방어적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자당에 부동산 다주택자들이나 건설업자 출신들이 또 있을 텐데 박 의원을 잘랐다가는 (주 원내대표) 본인도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문제 될까 봐 겁먹고 있는 것”이라며 “‘알아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회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 게 뚜렷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을 서둘러 제명하고 국토위와 기재위 등에서 이해충돌 의원들을 전부 다 사임시키는 것이 협치 복원의 기반이 돼야 한다”라며 “이런 불공정, 파렴치한 일들에 분노하고 그것들을 국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싹쓸이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박덕흠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을 넘어 제3자 뇌물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장기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간사라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회사에 수천억 일감을 몰아준 것은 "이해충돌을 넘어서 형법상 '제3자뇌물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수주 비리는 지난달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처음 433억 정도에서 시작했다. 한겨레가 지난 18일 이해충돌로 의심되는 수주액을 천억으로 올렸고, 이후 MBC가 서울시뿐 아니라 국토부 산하기관과 경기도 및 경북까지 합쳐 무려 이천억으로 따블이 되더니 급기야 3천억 따따블로 껑충 불어났다. 안진걸 소장은 5천억까지 내다봤다. 한 달도 안 돼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치솟은 것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제안.. 김홍걸 공격한 국힘 박덕흠, 조수진에 입 꾹

안진걸 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국회 차원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사례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금 전수조사해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엄청 걸릴 것”이라며 “국민들한테 가루가 될 정도로 많이 갈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인 국힘을 향해 ‘박 의원을 책임 있게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을 당에서 제명한 민주당을 향해 “꼬리 자르기”라며 의원직 제명까지 연일  촉구하고 있다. 또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정의연 회계부정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당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 부당 수주와 허위 재산신고 조수진 의원, 삼성 사외이사 이력의 윤창현 의원에 대해서는 입을 봉인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자신이 중앙회 회장을 지낸 대한전문건설협회 측 전직 기관장 50여 명에 의해서도 고발당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박 의원을 음성골프장 투자 및 운영 관련 비리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조사2부(부장 김지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덕흠 의원이 21일 오후 자신의 부당 수주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낱낱이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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