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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30년 감춘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드러날까? 국민의힘 또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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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30년 감춘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드러날까? 국민의힘 또 방해?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200명 동의해야, "진정성 있다면,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0.09.21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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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열람 불가, 최근 국회서 '공개요구안' 제출
국가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나 보여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방해에 유가족 탄압까지!
'기레기' 언론 총체적 문제점도 드러나, 6년 지났지만 반성하고 변하기는커녕…

[ 서울 = 뉴스프리존 ] = 고승은 기자 = "진상규명의 ‘핵심자료’로 불렸던 이 기록물은 과거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봉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 묻는다. 또다시 외면할 것인가?"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을 밝혀낼 수 있는 기록물은 황교안 전 미통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봉인해 최장 30년 동안 볼 수 없게 됐지만,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 JTBC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을 밝혀낼 수 있는 기록물은 황교안 전 미통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봉인해 최장 30년 동안 볼 수 없게 됐지만,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 JTBC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혀낼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정면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기록물은 황교안 전 미통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봉인해 최장 30년 동안 볼 수 없게 됐지만,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앞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은 지난 7월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세월호 사건 당일(2014년 4월 16일)부터 박근혜가 파면된 날(2017년 3월 10일)까지의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구 자료는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세 부서에서 세월호 사건의 발생 및 사후 대응을 위해 생산하고 접수한 자료 ▲청와대 내부나 관련 부처에서 진상 규명과 세월호 특위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밝힐 자료 등이다.

문제의 구명조끼 발언,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의 뜬금없는 구명조끼 질문은 세월호 당일 박근혜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 단초가 됐다. /ⓒ YTN
문제의 구명조끼 발언,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의 뜬금없는 구명조끼 질문은 세월호 당일 박근혜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 단초가 됐다. /ⓒ YTN

열람요건인 200명을 달성하려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협조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에 대해 수많은 막말과 망언을 해온 것은 물론, 세월호 추모활동에 대해서도 '정치적'이라는 딱지를 붙이던 그들이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박 최고위원은 "당명을 바꾸고 정강정책을 손봤다고 해서 지난날의 과오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결국 행동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3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왔다. 그 마음이 진정이었다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7년 6월 송기호 변호사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재임 시기의 세월호 7시간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통령기록관과 황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세월호 관련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4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그 밑바닥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사건의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탄압까지 한 전대미문의 만행을 저질렀다. 또 힘겹게 출범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까지 지겹도록 방해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면수심 공작들이 일어났는데, 이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는 ‘김영한 비망록’에서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박근혜 청와대에선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다양한 인면수심 공작들도 일어났는데, 이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는 ‘김영한 비망록’(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생전에 기록한 업무일지)에서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 JTBC
박근혜 청와대에선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다양한 인면수심 공작들도 일어났는데, 이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는 ‘김영한 비망록’(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생전에 기록한 업무일지)에서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 JTBC
세월호 사건은 언론의 총체적인 문제점도 보여줬다. 언론은 당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벌인 유병언 관련한 어이없고 황당한 보도들을 쏟아냈다.  /ⓒ MBC
세월호 사건은 언론의 총체적인 문제점도 보여줬다. 언론은 당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벌인 유병언 관련한 어이없고 황당한 보도들을 쏟아냈다. /ⓒ MBC

또 언론의 총체적인 문제점도 보여줬다. 정부의 발표만 받아쓰다 벌어진 ‘전원구조’ 오보 대참사를 시작으로,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황당한 어뷰징(검색어로 클릭수 장사) 기사 남발, 정부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벌인 유병언 관련 어이없고 황당한 보도들, 피해자의 심경을 이해하지 않는 막무가내 취재 경쟁,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 공격 등은 당시 언론이 보여준 추악한 민낯이라 하겠다. 그래서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지만, 언론의 반성은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사건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시작하지 못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우선 꼭 해야할 일 중 하나가 '박근혜 7시간'과 함께, 국정농단 정권이 어떻게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는지 밝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야 희생자들에게 조금의 책무라도 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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