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협상, 쟁점사항 이견 해소하지 못한 채 '평행선'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여야가 핵심쟁점인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2일 오후 예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과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21일 밤부터 협의중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해 추진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에 대해 그 돈으로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자고 주장, 전선이 확대됐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밤새 협상을 진행했지만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렸다.
4차 추경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위해 2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추경소위)에서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각각 원안 유지와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한 치 양보없는 싸움을 전개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재원을 독감백신 접종 및 아동돌봄확대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는 약 1100억~1500억원, 아동특별돌봄비를 중고교생까지 확대할 경우 5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4인 가족 기준 8만원 지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21일 밤부터 진행된 여야 예결위 간사 협상에서 민주당은 통신비 지급을 보편 지급에서 선별 지원하고 여기서 생긴 차액을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으로 돌리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의원은 "저처럼 무제한 요금을 쓰는 사람은 큰 부담이 없겠지만 60%의 국민은 저가 요금제를 쓰고 있으며 본인이 설정한 데이터를 모두 썼을 때 추가 과금 부담이 있어서 비대면 활동에 대한 위축을 가져온다"며 "정부가 어렵게 반영한 예산인 만큼 반영해달라"고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추경호 의원은 "개개인에게는 크지 않은 돈이지만 나라 빚은 1조원이 늘어난다. 돈을 어떻게 쓸지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국가가 2만원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 오늘 오후 늦게라도 추경안이 합의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추석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을 압박해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