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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의힘, 통신비 5300억 삭감 추경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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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의힘, 통신비 5300억 삭감 추경안 '합의'
통신비 35~64세 제외,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 15만원 지급
오늘 국회 본회의 열어 4차 추경안 처리 예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2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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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함에 따라  2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전경.
국회는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함에 따라 2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전경.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격 합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예결위 간사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회견을 통해 통신비 9,300억원 중 5,300억원을 삭감해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 지원키로 하는 등 8개항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초등학생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던 아동특별돌봄비 지원대상도 중학생을 추가했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인 만 13~15세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 전국민 20%인 1,037만 명 분의 물량을 확보키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일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여야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여야는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여야는 오전까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안을 받아들이면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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