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김용민 "코로나보다 국민을 더 지치게한 자들 이제 책임 져야한다"
검찰 "서 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병가 휴가를 특혜로 지목한 극우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이 장장 8개월만에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군무이탈 의혹으로 고발된 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방부 고위 담당자 등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서 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군무이탈방조죄 등이 불성립한다”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서 씨의 휴가 연장 청탁 의혹을 받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 씨와 지역대장 B 씨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당시 지원장교 C 씨와 지원대장 D 씨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인 점을 감안해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지만 다른 병사들도 개인휴가를 연이어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또 다른 병사들의 휴가 일수와 비교해도 오히려 휴가 일수가 하루 적었다.
검찰은 6월 5∼14일 1차 병가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서 씨의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 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 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 씨가 서 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 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월 2일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며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 총 10명에 대해 총 15회의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총 30여회의 사실조회와 16곳의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기는 했지만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 몰이에 같이 움직이면서 후유증만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이 충분히 신속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에도 8개월을 끌었다는 것에서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합리적 의심과 함께 조국 전 장관에 이어 대를 이은 법무부 장관 사퇴몰이에 방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같은 불기소 소식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모두 불기소했답니다"라며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긴긴 장마와 코로나보다 국민을 더 지치게한 자들 이제 책임 져야합니다"라고 병가를 정쟁으로 비화시킨 이들의 책임 문제를 들고 나섰다.
조국백서의 집필진인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도 SNS로 이 소식을 알리며 "존재하지도 않는 닭이 도망다닌다며 온갖 부산을 다 떨며 쫓아다니던 개들은, 이제 어쩌려나?"라며 "끝! 아무것도 아닌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국민의 짐당은 책임져야 한다. 언론도 각성해라"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