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지구 복합문화센터 건립 차질 없이 진행 될 듯"

‘기산지구’ 법적 리스크 사라지면서 개발 속도 붙나

[ 화성=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경기 화성시가 기산지구개발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끝에 화성시의회가 두차례 '부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놓은 서철모 화성 시장의 입장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서철모 시장은 " (저는)취임 초에 공개적으로 "시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얻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뜻이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고 하면서 "민선7기 출범 직후 개발사업에 대해, 첫째 개발의 혜택과 이익이 최대한 많은 주민들과 입주예정인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고, 둘째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9월 19일에 서철모 시장이 자신의 패이스북에 밝힌 '기산지구개발 관련 시의회 부결 결과'에 대한 입장문 ⓒ 서철모 페이스북
9월 19일에 서철모 시장이 자신의 패이스북에 밝힌 '기산지구개발 관련 시의회 부결 결과'에 대한 입장문 ⓒ 서철모 페이스북

이는 지난 10일 화성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발의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태영SPC 조례안)을 부결시킴에따른 9일만에 나온 서철모 시장의 공식 입장이다.

따라서 기산지구 도시개발 관련 토지소유자들은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내세운 ‘환지방식’을 통한 개발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서 시장이 "가급적 많은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골고루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표명했기 때문인데 기산지구의 경우 소유자 90%가 환지방식을 원하고 있기에 서 시장의 주문과도 맞아 떨어진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90프로 주민이 원하는 수용사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한 반월지구를 비춰보면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다시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A변호사도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주들과의 민원 해결이 가장 큰 과제”라면서 “기산지구의 경우 절대다수의 토지주들이 주민제안사업을 찬성하고 있어 법적 분쟁 없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기산지구 개발은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000㎡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으로 화성의 마지막 개발 수혜 지역이다.

지난 8월 중순경 기산지구개발추진위원회 주민들이 시의 조례상정을 앞두고 화성시청 서 시장 집무실 앞 복도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기다리다가 서 시장과 잠시 짧은 '의견'을 주고 받았던 상황... 이 당시에는 서 시장 입장은 '조례 상정' 밀어부치기 였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심의가 부결됨에 따라 주민 개발방식에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 김은경 기자
지난 8월 중순경 기산지구개발추진위원회 주민들이 시의 조례상정을 앞두고 화성시청 서 시장 집무실 앞 복도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기다리다가 서 시장과 잠시 짧은 '의견'을 주고 받았던 상황... 이 당시에는 서 시장 입장은 '조례 상정' 밀어부치기 였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심의가 부결됨에 따라 주민 개발방식에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 김은경 기자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산지구 관련 일체의 행정집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입니다." 라고 한 서 시장이 밝힌 입장문을 놓고,
"화성시가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명분 아래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장기화를 통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와 함께 주민들의 불신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서 시장이 거듭 "지역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 주거권, 생활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권리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주민들을 100% 만족시키기는 어려우나,개발사업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으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며 "화성시 개발과 관련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한 만큼 시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방식을 끌어내는데에 무리가 없다는 평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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