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포스트
  • 네이버tv
  • 다음카페
  • 네이버회원가입
정말로 허접한 야권·언론의 기승전 '베네수엘라' 타령, 한심한 '가짜뉴스' 그만 좀 하지?
상태바
정말로 허접한 야권·언론의 기승전 '베네수엘라' 타령, 한심한 '가짜뉴스' 그만 좀 하지?
시민들 무시하며 한심한 혹세무민, 국가모독죄라도 적용시켜야 할 판!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0.09.30 08:5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에만 90% 의존하는 베네수엘라, 반대로 '한 방울'도 안나는 대한민국
미국의 '셰일가스' 도입 이후, 국제유가 대폭 하락으로 추락한 베네수엘라 
한국의 복지비중은 언제나 'OECD 최하위권', 제대로 복지 해 본 적이나 있어?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세금인 예산을 제멋대로 퍼 쓰는 재정 포퓰리즘을 추방하는 것이다. 재정 포퓰리즘은 단순한 재정 낭비에 그치지 않고 좌파 독재의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그 증거다." (심재철 당시 미통당 원내대표, 2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재명 지사는 국민과 경기도민이 낸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면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를 보면 아르헨티나를 망친 페론과 베네수엘라를 파탄 낸 차베스를 보는 것 같다," (김무성 전 미통당 의원, 7월 8일 페이스북)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때, 툭하면 '베네수엘라'를 들고 나온다. 지난해에는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보고대회까지 했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때, 툭하면 '베네수엘라'를 들고 나온다. 지난해에는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보고대회까지 했었다. /ⓒ 연합뉴스

"이재명식 국정운영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망한 그리스의 파판드레우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베낀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은 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9월 23일 페이스북)

"정권 임기 안에는 덮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쌓이고 있다.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꼴이 된다. 이대로 가면 정말 망한다고 국민에게 계속 알려야 하는데 그런 정치 세력이 없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6월 8일 조선일보 인터뷰 중)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말만 그럴싸할 뿐 그냥 세금을 갖다 쓰는 것, 정책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문 정권이 베네수엘라에서 실패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까지 터져 경제가 이 지경에 다다랐다." (정미경 당시 미통당 최고위원, 3월 29일 아시아타임즈 인터뷰 중)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탄 것이 아닌가 걱정이 많다. 한국은 더 일해야 한다." (황교안 당시 자한당 대표, 지난해 12월 6일 서울대 특강 중)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 포퓰리즘에 우리 경제가 중병을 앓게 된다. 문재인 정권 2주년의 중간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한국이 동북아의 그리스, 동북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 시간문제 아닌가 걱정이 매우 깊어진다." (나경원 당시 자한당 원내대표, 지난해 5월 8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중)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때, 툭하면 '베네수엘라'를 들고 나온다. 총선 전 황교안 당시 대표도 그런 말을 했다. /ⓒ 중앙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때, 툭하면 '베네수엘라'를 들고 나온다. 총선 전 황교안 당시 대표도 그런 말을 했다. /ⓒ 중앙일보

"경제가 파탄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가 혼란스러운데도 정권에 바뀌지 않는 나라가 지구상에 두 개 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망해가는 과정과 문재인정권의 정책이 정말 놀라울만큼 일치했다." (정용기 당시 자한당 정책위의장, 지난해 9월 20일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보고대회 중)

"지금처럼 국가 예산을 갖고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처럼 국가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의 모든 정책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후진국 수준으로 몰락할 것이다." (여상규 당시 자한당 의원, 1월 2일 조선일보 인터뷰 중)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몰락한 국가에는 파국의 드라이브를 건 인물들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그리스의 파판드로우 등이 권력을 위해 미래 세대의 삶과 국가를 처절하게 파괴했다. 한국에서는 2011년 무상급식 시민투표가 포퓰리즘의 신호탄에 해당한다. 훗날 사학자들은 포퓰리즘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1월 28일 신동아 기고 글 중에서)

이처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나 수구·경제매체에서 입만 열면 떠드는 얘기 중 하나는 기승전 '베네수엘라'다.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 산업구조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막무가내로 내뱉기 일쑤다. 대다수 언론들은 이런 '허접한' 가짜뉴스 살포를, 아무 검증이나 비판도 없이 따옴표 표시를 하며 그저 받아쓰기 바쁘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은 제조업(2차 산업), 서비스업(3차 산업)보다 해당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1차산업에 치중해 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발달해있는 한국과는 국가경제 구조가 정반대인 것이다. 

베네수엘라도 중동에 있는 국가들처럼 엄청난 석유부국으로서,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석유관련 산업에 무려 90% 이상을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 채널A
베네수엘라도 중동에 있는 국가들처럼 엄청난 석유부국으로서,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석유관련 산업에 무려 90% 이상을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 채널A

아르헨티나의 팜파스(나무가 없는 초원) 면적은 전체 면적의 20%에 달하며, 남한 영토의 6배나 달한다. 해당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지역 중 하나로서 소와 같은 가축을 방목하기에도 매우 적절하다. 그러니 인구수보다 소 숫자가 월등히 많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여분의 농산물이 많아, 밀가루와 소고기의 상당부분을 수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소고기나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칠레도 경제의 상당부분을 '구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이런 1차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경제 규모가 상당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동에 있는 석유 부국들이 국제 원유값에 따라 국가경제가 좌우되듯 말이다. 베네수엘라도 중동에 있는 국가들처럼 엄청난 석유부국으로서,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석유관련 산업에 무려 90% 이상을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라틴아메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큰 지역으로, 소수의 부유층과 절대 다수의 빈민층이 존재한다. 국가에서 자원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소수 부유층에게만 돌아간다. (예전엔 툭하면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는 등,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특징도 갖고 있다.) 베네수엘라 역시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나는 석유를 가지고 소수 부유층의 배만 불렸던 것이다. 70년대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해 유가가 급등했으나, 그로부터 20여년간 유가는 꾸준히 하락세였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도 상당히 곤경에 빠졌으며 극빈층은 더 늘어만 갔다.

99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는 2천년대 중반 유가 급등으로 인해 엄청난 돈을 쓸어담을 수 있었다. 우고 차베스 정권은 이런 돈으로 빈민층을 위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 등 적극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단행했다. 실제 차베스 집권기간 베네수엘라의 총생산량도 대폭 늘었고, 빈부격차도 크게 완화됐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유가 하락이 이어졌으며 베네수엘라 경제는 나락에 빠진다. /ⓒ 엠빅뉴스
99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는 2천년대 중반 유가 급등으로 인해 엄청난 돈을 쓸어담을 수 있었다. 우고 차베스 정권은 이런 돈으로 빈민층을 위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 등 적극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단행했다. 실제 차베스 집권기간 베네수엘라의 총생산량도 대폭 늘었고, 빈부격차도 크게 완화됐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유가 하락이 이어졌으며 베네수엘라 경제는 나락에 빠진다. /ⓒ 엠빅뉴스

99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는 민영화됐던 석유산업을 다시 국영화시켰다. 이를 통해 베네수엘라는 2천년대 중반 벌어진 유가 급등으로 인해 엄청난 돈을 쓸어담을 수 있었다. 이런 돈으로 빈민층을 위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 등 적극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단행했다. 그러면서 99년 국내총생산 대비 13% 수준이던 사회적 지출 비용이 2006년 40%까지 늘어날 정도였다. 

실제 차베스 집권기간 베네수엘라의 총생산량도 대폭 늘었고, 빈부격차도 크게 완화됐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베네수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3.4배 이상 늘어났고,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힘든 빈곤가구의 비율도 25%, 극빈가구 비율은 7%로 줄었다. 물론 유가 급등이라는 호재가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러나 석유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바꾸지 못한 것은 이후 경제붕괴를 가져온 결정적 원인이 됐다. 차베스 정부도 이를 파악하고 제조업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화 정책을 펼쳤으나, 석유산업이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었기에 발전하기가 어려웠다. 당장 국내 생산가보다 해외 수입품이 저렴하고 품질까지 월등히 좋은데, 누가 내수품에 관심을 갖겠나. 그러니 베네수엘라의 다른 산업은 발전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런 것을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흔히 겪는 '자원의 저주'라고도 하겠다. 특히 아프리카의 상당수 국가가 해당한다.)

2010년대 들어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 여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은 '석유 몰빵' 구조인 베네수엘라일수밖에 없었고, 경제는 급격히 몰락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 엠빅뉴스
2010년대 들어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 여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은 '석유 몰빵' 구조인 베네수엘라일수밖에 없었고, 경제는 급격히 몰락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 엠빅뉴스

2010년대 들어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 그 이전에 미국은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했었으나(석유 수입국 중엔 베네수엘라도 포함됐다), 셰일가스 개발 이후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수출까지 하게 됐다. 그러면서 입지가 좁아진 다른 석유 수출국(OPEC 회원)들은 석유 생산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는 급격히 떨어졌다.

여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은 '석유 몰빵' 구조인 베네수엘라일수밖에 없었고, 경제는 급격히 몰락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차베스 사후, 니콜라스 마두로 집권 기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현 베네수엘라 정권은 경제위기를 타개하겠다며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 결국 돈의 가치를 그냥 종이조각 이하로 떨어뜨렸다.

현재 대다수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생필품 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며, 마두로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과도 정부(임시 대통령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둘로 쪼개져 있는 극심한 혼란 상황에 놓여 있다.

베네수엘라는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냈다가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였다. 그러니 돈의 가치는 휴지조각 수준만도 못한 상황이다.  /ⓒ MBC
베네수엘라는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냈다가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였다. 그러니 돈의 가치는 휴지조각 수준만도 못한 상황이다. /ⓒ MBC
현재 대다수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생필품 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며, 마두로 정부와 국회의 과도 정부(임시 대통령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둘로 쪼개져 있는 극심한 혼란 상황에 놓여 있다. /ⓒ MBC
현재 대다수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생필품 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며, 마두로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과도 정부(임시 대통령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둘로 쪼개져 있는 극심한 혼란 상황에 놓여 있다. /ⓒ MBC

한국은 베네수엘라와 반대로 석유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국가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다른 산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일으켰다. 현재 한국의 제조업 기반은 매우 탄탄한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기아차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꽤 유명하지 않은가? 한국의 빈부격차가 IMF 구제금융 이후 커진 편이긴 하지만, 베네수엘라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할 만한 수준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같은 수천, 수만% 대의 초인플레이션은 화폐발행권을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한국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박정희 유신정권 때도 20% 내외였다.) 그리고 한국은 코로나 재난에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던가?

한국을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는 것은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며, 허접하기 짝이 없는 가짜뉴스 살포다. 현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들의 저력을 심각할 정도로 비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허접한 혹세무민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박정희 유신정권과 전두환 군사정권 때 존재했던 '국가모독죄'라도 적용시켜야 하지 않을까? 

언제나 수구세력들은 늘 '복지망국론'이라 외치며 사회복지를 조금만 강화하려 해도 '포퓰리즘'이라고 외친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 수준이란 것은 절대 얘기하지 않는 듯하다.

지난 2018년 OECD의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11.1%로 OECD국가 평균인 20%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멕시코(7.5%)와 칠레(10.9%)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국가에 해당한다. /ⓒ 서형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도자료 중
지난 2018년 OECD의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11.1%로 OECD국가 평균인 20%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멕시코(7.5%)와 칠레(10.9%)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국가에 해당한다. /ⓒ 서형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도자료 중

지난 2018년 OECD의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11.1%로 OECD국가 평균인 20%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멕시코(7.5%)와 칠레(10.9%)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국가에 해당한다. (두 국가 모두 빈부격차가 극심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다.) OECD에 가입 무렵인 90년대 중반의 3%대에 비하면 많이 오른 것이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언제 한국에서 복지를 제대로 해 본 적이라도 있느냐?

수구언론이나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 한국보다 사회지출이 높은 국가들은 죄다 '포퓰리즘' 국가로 규정해야만 할 것이다. 수구언론의 시비는 정말 어처구니없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공약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하려 하자, 이를 비난하겠다고 낸 기사가 이러했다.   

[단독] 명동상인 30명 중 29명 "8350원 감당 못합니다" (중앙일보, 2018년 12월 27일자 기사)

엄청난 임대료를 지불하는 명동상인들을 지극히도 걱정하는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 중. 최저임금 때문에 명동상인도 어렵다는 황당한 기사다. /ⓒ 다음
엄청난 임대료를 지불하는 명동상인들을 지극히도 걱정하는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 중. 최저임금 때문에 명동상인도 어렵다는 황당한 기사다. /ⓒ 다음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한국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명동의 1평당 월세는 80~90만원 가량이었다. 그러니 30평 규모의 웬만한 가게를 운영하려면 월 임대료가 2천만원대 중후반이었다. (별도의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넣지도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라가는 월 임금은 10~20만원 안팎으로 임대료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도 안 되거늘, 어떻게 이런 황당한 기사를 대놓고 쓰며 혹세무민을 대놓고 할 수 있던 것일까? 이들은 시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다.

이런 허접하기 짝이 없는 기승전 '베네수엘라' 타령, 가짜뉴스의 표본이라 하겠다. 이것은 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으니, 또 기승전 '베네수엘라'를 들고 나오는 정치인이나 언론이 있다면 앞장서서 꾸짖어야 하며, 다시는 그런 허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못하도록 틀어막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피맘 2020-10-09 16:30:59
정말 이시대 절실한 소리룽 이미 햇내요
계속 강하게 부르짖어서
대출과 포풀리즘으로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게-
나라채무 46%넘면 신용평가 하락으로
그야말로 나라 망하는간 순식간이라는데.
홍남기 부총리 정신 차리세요

정치핫이슈

관련기사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