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TV, 유료방송사에 남아있는 미환급 내역 139만여 건

- 미환급금 사후적 확인 가능한 ‘스마트초이스’ ‘유료방송미환급액조회시스템’있지만, 여전히 미환급 사례 많아

"과기부, 유료방송 미환급액 쌓이지 않도록 이용자중심 유료방송 서비스 감독해야"

ⓒ윤영찬 의원실

[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IPTV 통신 3사와 케이블TV,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를 시청하는 이용자가 찾아가지 못한 미환급 금액이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를 감독하는 정부부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윤영찬 의원실(경기 성남 중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가 유료방송 해지 후, 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지 못한 미환급내역은 올해 6월 말 기준, 139만9897건으로 총 80억7331만원에 달한다.

사업자별로 보면 케이블TV 딜라이브가 16억5900만원, SK브로드밴드 15억8000만원 등으로 단일 사업자로는 제일 많은 미환급금액을 보유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이유는 서비스 가입자가 요금을 낸 이후, 서비스를 해지했거나, 유료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 보증금 미수령, 계좌 이체 도중 나타난 이중납부 등이다.

윤영찬 의원.
윤영찬 의원.

윤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거액의 미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자가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초이스와 유료방송미환급액정보조회서비스가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같은 서비스의 존재여부도 모르고 있다"며 "과기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미환급액을 쌓아두지 않고 일정 기간내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국정감사에서 미환급 80억원에 대한 거액이 환급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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