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민주화와 투명성이 보장돼야 경제발전도 가능 역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3법'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3법'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세계경제가 침체를 겪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은 건강하고 투명해야 살아남고 성장합니다. 공정경제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고 그래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정경제 3법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한국경제가 추세적이고 체계적 침체에 놓인 것은 양극화와 격차 그리고 뿌리 깊은 불공정으로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 지사는 부당한 규제로 발목을 잡거나 정경유착으로 기업을 압박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정치의 민주화와 투명성으로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에 대해 과거 국리민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부자재벌정당, 부패정치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심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불합리한 발목잡기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억지주장을 벗어나 모든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가 더 국리민복에 부합하는 진정한 대리인인지 경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지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오너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의견을 밝히셨다"며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하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추진으로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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