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기능 겹치거나 실적 적은 위원회에 대한 조정 필요”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절반이 1년에 한 번 회의를 열까 말까 한 유령위원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16개 위원회가 있다. 이 중 11개 위원회에 최근 3년 간 147억 2,500만원이 배정됐다.
그런데 이들 위원회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는 1번도 대면회의를 열지 않았고, 새만금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1~2회 대면 회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3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3년 동안 대면회의 3번, 서면회의 2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의 겸직이 과다하게 많은 점도 지적됐다.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9개이며, 대부분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이 들어가다보니 본인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인지도 모르는 케이스가 발생하기도 한다.
홍성국 의원은 “유령위원회 논란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기능이 겹치거나 실적이 적은 위원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현황
|
연번 |
위원회 |
구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
합계 |
출석 |
서면 |
합계 |
출석 |
서면 |
||||
|
1 |
규제개혁위원회 |
2018년 |
22 |
20 |
20 |
0 |
2 |
2 |
0 |
|
2019년 |
22 |
18 |
17 |
1 |
4 |
4 |
0 |
||
|
2020년 |
20 |
17 |
12 |
5 |
3 |
3 |
0 |
||
|
2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및 희생자추모위원회 |
2018년 |
1 |
0 |
0 |
0 |
1 |
0 |
1 |
|
2019년 |
2 |
2 |
0 |
2 |
0 |
0 |
0 |
||
|
2020년 |
2 |
2 |
0 |
2 |
0 |
0 |
0 |
||
|
3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18년 |
6 |
1 |
1 |
0 |
5 |
4 |
1 |
|
2019년 |
6 |
2 |
1 |
1 |
4 |
4 |
0 |
||
|
2020년 |
5 |
2 |
1 |
1 |
3 |
1 |
2 |
||
|
4 |
녹색성장위원회 |
2018년 |
31 |
3 |
2 |
1 |
28 |
28 |
0 |
|
2019년 |
27 |
3 |
3 |
0 |
24 |
24 |
0 |
||
|
2020년 |
8 |
0 |
0 |
0 |
8 |
8 |
0 |
||
|
5 |
새만금위원회 |
2018년 |
3 |
1 |
1 |
0 |
2 |
2 |
0 |
|
2019년 |
7 |
2 |
1 |
1 |
5 |
5 |
0 |
||
|
2020년 |
6 |
0 |
0 |
0 |
6 |
4 |
2 |
||
|
6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
2018년 |
8 |
2 |
1 |
1 |
6 |
6 |
0 |
|
2019년 |
6 |
2 |
1 |
1 |
4 |
4 |
- |
||
|
2020년 |
1 |
1 |
0 |
1 |
0 |
0 |
0 |
||
|
7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2018년 |
14 |
2 |
1 |
1 |
12 |
10 |
2 |
|
2019년 |
7 |
1 |
0 |
1 |
6 |
5 |
1 |
||
|
2020년 |
2 |
1 |
1 |
0 |
1 |
0 |
1 |
||
|
8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2018년 |
1 |
1 |
0 |
1 |
2 |
0 |
2 |
|
2019년 |
2 |
1 |
- |
1 |
1 |
- |
1 |
||
|
2020년 |
2 |
1 |
0 |
1 |
1 |
0 |
1 |
||
|
9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2018년 |
14 |
14 |
14 |
0 |
분과위원회 없음 |
||
|
2019년 |
14 |
14 |
11 |
3 |
|||||
|
2020년 |
7 |
7 |
6 |
1 |
|||||
|
10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2018년 |
3 |
3 |
0 |
3 |
분과위원회 없음 |
||
|
2019년 |
3 |
3 |
0 |
3 |
|||||
|
2020년 |
2 |
2 |
0 |
2 |
|||||
|
11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2018년 |
2 |
1 |
0 |
1 |
1 |
1 |
0 |
|
2019년 |
1 |
0 |
0 |
0 |
1 |
1 |
0 |
||
|
2020년 |
0 |
0 |
0 |
0 |
0 |
0 |
0 |
||
|
12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2018년 |
26 |
4 |
4 |
0 |
22 |
22 |
0 |
|
2019년 |
23 |
4 |
4 |
0 |
19 |
19 |
0 |
||
|
2020년 |
3 |
1 |
1 |
0 |
2 |
2 |
0 |
||
|
13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2019년 |
20 |
3 |
3 |
0 |
17 |
15 |
2 |
|
2020년 |
5 |
0 |
0 |
0 |
5 |
5 |
0 |
||
|
14 |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
2020년 |
72 |
4 |
4 |
0 |
68 |
68 |
0 |
|
15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2020년 |
9 |
6 |
6 |
0 |
3 |
3 |
0 |
|
16 |
포항지진피해 구제심의위원회 |
2020년 |
4 |
4 |
4 |
0 |
분과위원회 없음 |
||
○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현황
|
연번 |
위원회 |
위원장 |
당연직 위원 |
|
1 |
규제개혁위원회 |
국무총리 김지형(민간)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8명) |
|
2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및 희생자추모위원회 |
국무조정실장 |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9명) |
|
3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무총리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간사),기재부장관,교육부장관,과기정통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행안부장관,문체부장관,농식품부장관,산업부장관,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부장관,여가부장관,국토부장관,수출입은행장,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18명) |
|
4 |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총리 김정욱(민간)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5 |
새만금위원회 |
국무총리 소순열(민간) |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
|
6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복청장,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
|
7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
|
8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국무조정실장 |
국무조정실장, 기재부·과기정통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환경부 차관, 국정원·금융위·방통위·국회사무처·중앙선관위·헌재사무처 차장 |
|
9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국무총리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
10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국무총리 |
국무총리, 기재·교육·과기정통·외교·통일·법무·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11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국무총리 |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
12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권태선(민간) |
기재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
|
13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국무총리 문길주(민간) |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산림청·기상청장 |
|
14 |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
김수삼(민간) |
- |
|
15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이학은(민간) |
- |
|
16 |
포항지진피해 구제심의위원회 |
성낙인(민간)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