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감사권한 행사 감사원, 공정성 논란 일으켜서는 안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불위의 감사권을 행사하는 감사원이 더 이상의 국민적 우려와 공정성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되며 흔들림 없는 공정성과 중립성으로 마지막까지 감사에 임해 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가 최종 의결을 위한 감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해당 감사믄 '결론에 끼워맞추기식 강압적 조사' '경제성 평가에 치우친 편향적 감사'라는 오명과 함께 모욕과 협박, 진술 강요, 과잉조사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조사자인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예' '아니오'만 답변하도록 몰아가는 등 강압적 수사를 벌였고 감사원장은 감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과 경솔한 처신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24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는 직권심리를 마쳤으며 절차대로라면 직권심리의 결과를 반영한 감사원 사무처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감사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직권심리가 끝난 다음날인 9월 25일 감사원은 피감사자를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며 "주심 감사위원들에 대한 보고와 승인절차도 없이 감사원 사무처에서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내부 행정체계까지 무시한 감사원의 부적절한 조사 행태는 지금까지 수차례 논란이 됐던 감사원의 강압적, 편향적 조사가 반복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시민단체가 청구한 '감사원장 및 감사원 사무처의 월성1호기 감사 관련 조사'에 대해 공익감사 또한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