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사업 대부분 셋째아부터 적용, 대상 확대 필요해”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다자녀 지원사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8일 "무자녀와 1자녀,둘째 이상의 출생률이 급감하고 있지만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은 대다수 셋째아부터 적용이 되고 있어, 출산의향이 있는 국민들의 실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다자녀가구 맞춤지원 제도’와 ‘세 자녀 이상 가구 차등 지원 제도’,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다자녀 지원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결과, 상당수가 셋째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과 2015년 '연령대별 출생자녀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무자녀와 1자녀 비율은 증가한 반면, 2자녀 이상 비율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각국의 아동 출생순위 비율'에 따르면, 첫째·둘째·셋째 이상이 한국은 5:4:1의 비율로 다른 나라들의 4:3:2와 다른 비율 구조를 보였다.
남 의원은 “최근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 추세와 더불어 둘째 이상의 출생률 급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첫 자녀 출산 후 다수가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출산 의향이 있는 국민들의 실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둘째아 이상 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자녀가구 지원 대부분이 세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적절한 사업과 정책을 선별해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집마련디딤돌이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우대,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둘째아부터 적용해주거나,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해서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연장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