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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지위 회복한 전교조 교육살리기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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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지위 회복한 전교조 교육살리기에 나서야
  • 김용택
  • 승인 2020.10.12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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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전락한 지 7년 만에 합법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전교조가 창립 후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합법지위를 회복하기까지 31년이 걸렸다. 1989년 촌지를 없애고 체벌도, 일제고사도 없애자며 민족·민주· 인간화의 참교육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전교조다. 그러나 창립과 함께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기는 모진 탄압을 당하면서 10년 만인 1999년 합법노조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박근혜정부는 합법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법외노조로 전락한 지 7년 만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합법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오래 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수업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판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라고 쓰셨다. 아이들은 저마다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라며 앞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쓰셨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쉬운 일 같지만, 직장에서 혹은 친한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기란 쉽지가 않다. 전교조가 실현하고자 했던 참교육도 그렇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치겠다는 전교조의 참교육운동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세력에 의해 빨갱이 교육으로 매도당해야 했다.

비리사학이 그렇고 보수적인 언론과 종교단체는 전교조가 눈엣가시였다. 사학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를 비리사립학교들이 좋아할 리 없다. 5·16이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가르치는 전교조를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좋아할 리 있겠는가. 지식을 암기해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사람의 가치까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 매기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체벌은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한 전교조가 보수적인 교육자들이 좋아하겠는가. 더구나 12·12군사반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과 노태우정권은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전교조를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했다.

의사들의 파업과 전교조의 투쟁은 다르다.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파업에 나섰지만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하겠다고 자신의 생존권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그동안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하는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규범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 등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 왔으며 제자와 학부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 왔다.

죽어가는 환자를 팽개치고 의사 수 호가대를 반대하는 의사파업과 교육을 공교육정상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시위하는 전교조

남북한 국민의 한결같은 소원이 ‘통일’이다. 그런데 왜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는 체하지만, 통일이 되면 손해 볼 게 많은 세력은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반대하는 세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식을 암기해 우열을 가리는 교육으로는 4차산업 시대, AI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한다. 개성과 소질이 다르고 꿈이 하나같이 다른 학생들을 똑같은 지식을 주입해 똑같은 가치,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반민주적인 시대착오적인 교육이다.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부정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4차 산업시대, AI시대에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헌법 10조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아날로그교육으로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개성과 재능과 소질이 다른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어느 대학에서라도 마음껏 받을 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 10조시대에 주권자가 행복한 교육,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참교육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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